고실업사회와 사회복지제도 개혁

목차

1. 머리말

2. 고실업사회의 등장

3.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4.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전제와 원칙

5. 사회복지제도 개혁 과제

6. 맺음말

본문내용

으로써 국민국가의 질서를 기반으로 했던 복지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체제를 형성해 갈 수 있다. 복지국가의 틀을 갖추기 전에 다시 복지축소를 해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신보수주의적 정책지향은 수사(rhetoric)로서 그 위력을 더해 가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사회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이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국의 복지이념 구도 변화에 낙관적 전망과 한계가 모두 일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할 때 어느 때보다 주체의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00년을 목표로 창당 추진 중인 민주노동당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강령초안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념적 지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권리의 차원으로, 평등과 연대의 문제임을 명시하면서 통합적인 사회보험 운영, 보편주의적인 공공보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이들의 실천력이 한국사회복지의 불균형적인 이념구도에 어느 정도의 파문을 던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김상균, 1999:41).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어려운 위기에 처했더라도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존재였다.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복지제도는 그 사회의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된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의 위기가 만연한 시점에서 나왔으며, 유럽 복지국가의 전형이 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도 독일 침공을 앞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출간되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것이다.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가능성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고세훈(1997), "서구복지체계의 변화와 정당-노조관계", 최장집 편, [유럽민주주의와 노동정치], 법문사.
김상균(1999), "한국사회복지의 이념적 지평과 지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새천년을 향한 한국의 사회복지].
김연명(1997), "ILO의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1호.
김영순(1995), "복지국가재편의 두 가지 길: 1980년대 영국과 스웨덴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남세진·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1999),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류진석(1999), "세계화 시대의 복지개혁: 복지국가위기 이후의 대응",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p.3
방하남(1999), "IMF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과 실업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집].
신동균(1999),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경배·박찬용(1998),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보장 개혁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집].
조흥식(1997),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 푸른숲.
조흥식(1998), "실직자 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가족스트레스 대처모델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제2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통계청(1997), [국제통계연감].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1999), [1999년 2/4분기 및 상반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홍경준(1999), [한국의 사회복지체제연구], 나남출판.
Esping-Andersen, G.(1996), "After the Golden Age? Welfare State Dilemmas in a Global Economy," In G. Esping-Andersen (ed), Welfare State in Trans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Graham, Carol, Safety Nets, Politics, and the Poor; Transitions to Market Economie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IMF(1996),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Jessop, B.(1994), "The Transition to Post-Fordism and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In R. Burrows & B. Loader(eds.), Towards a Post-Fordist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Le Grand, J.(1982), The Startegy of Equality, George Allen & Unwin.
McLeod, J. D., and R. C. Kessler(1990),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1, June.
Marmor, T. R. and J. L. Mashaw(ed.)(1988), Social Security: Beyond the Rhetoric of Crisis, Priceton Press.
Silver, H.(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133, No. 5-6.
Vosler, N. R.(1996), New Approaches to Family Practice: Confronting Economic Stres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키워드

고실업사회,   사회복지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