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도와 통화정책의 역할

목차

I. 서론

II. 경제개방도와 통화정책의 효과간의 관계

III. 연구방법 및 자료

IV.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본문내용

에 실질산출량에 대한 통화공급의 변동은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개방도를 고려하는 경우에 통화공급의 변동이 2분기 이후 지속적이지 못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통화수요의 결정에 있어서는 경제개방도의 고려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산출량 및 실질이자율 모두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충격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3>을 보면 실질산출량의 경우와 반대로 경제개방도을 고려한 통화공급이 1분기 이후부터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경제개방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통화공급의 변동이 미미하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방도를 고려하지 않은 통화수요의 결정에 있어서는 실질이자율의 영향은 초기에는 크게 변동하다가 후반의 분기에 0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그 변동이 크지는 않으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방도를 고려한 통화공급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그 변동이 약간 약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IV. 결 론
경제개방도를 도입한 통화정책의 실질산출량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에 관한 이론적 분석은 단순한 경제개방의 모형을 사용하여 증명하고 있으나 실증적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통화정책의 이러한 효과가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적 분석에 있어서 1977년부터 1997년까지의 분기별자료와 함께 OLS 검정기법과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이론적인 예측을 지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OLS검정기법에 의한 분석에 있어서 현재의 시점에서 통화량 증가의 경우에 경제개방도를 도입하면 이론적 예측을 지지하고 있으나 통화량의 증가가 지속되면 경제개방이 실질산출량과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무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 분석에 있어서도 실질산출량에 대한 통화정책의 기여도가 경제개방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고, 경제개방도를 고려한 경우에는 낮게 나타났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경제개방도를 고려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충격반응 분석의 경우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경제개방도의 영향이 실질산출량에 대하여 낮고 지속적이지 못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하여는 경제개방도의 영향이 높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개방도가 커지게 되면서 실질산출량에 대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약화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크게 됨에 따라 경제의 고비용과 비효율성이 커지게 되는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김치호(1994)는 경제개방도와 인플레이션간의 관계의 추정에서 1982.I-1993.IV의 기간에 대하여는 통화가 물가 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1971.I-1993.IV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크게 나타 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시계열자료분석을 특정국가에 한정함으로서 통화정책에 있어서 경제개방도의 영향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제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은 있지만 Karras(1999)의 국가간의 자료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이 특정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유용한 결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 록
<그림 1> 통화공급과 실질산출량 및 인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
<그림 2> 실질산출량의 충격반응
<그림3> 인플레이션의 충격반응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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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제개방,   통화정책,   경직성,   불완전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