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37회 헌법

목차

사시 37회 헌법

본문내용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진다.
2)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심사는 대법원만이 최종적으로 행하
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인정한다.
4)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사의 주체는 각급 법원이다.
5)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
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33.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다.
2) 직업결정의 자유가 포함된다.
3) 영업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
4) 18세 미만의 당구장출입금지는 직업종사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5) 변호사개업지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34. 다음 중 틀린 것은?
1) 헌법제정권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한 자는 T.Maunz와
F.Kagle이다.
2)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력을 구별한 것은
Sieyes의 공적이다.
3) G. Anschutz, F Laband, G. jellinek 등은 헌법제정권력을
부인하였다.
4) C.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이란 자신의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
와 형태에 관하여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는 권위를 가진 법적
의사라고 하였다.
5) G. Burdau는 헌법제정권력은 정치와 법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5. 현행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한된다.
2)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3)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4)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의 감사는 금지된다.
5) 국가기밀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이 제한된다.
3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2) 자살자의 경우 그 자살로써 자신의 사행활에 관한 비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익의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자유에 우선한다.
4) 정치인, 영화배우 등 유명인은 이 자유를 갖지 못한다.
5) 미국에서는 privacy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37.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결산 및 회계검사권, 직무감찰권을 갖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2) 대통령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3) 기능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4) 합의제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5) 모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38. 헌법의 침해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보장
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위헌법령심사
2) 탄핵제도
3) 국가권력의 분립
4) 위헌정당해산
5) 각료해임건의
39. 국회법상 국회에 대한 청원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국회는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채택
할 수 없다.
3)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
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국회법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40. 재판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
2)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통설이다.
4) 행정소송에서 提訴期間을 한정함은 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한 것으로 위헌이다.
5) 군사법원의 설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1.5) 2.1) 3.5) 4.1) 5.5) 6.5) 7.2) 8.2) 9.5) 10.5)
11.3) 12.1) 13.3) 14.2) 15.2) 16.5) 17.1) 18.5) 19.3) 20.3)
21.3) 22.2) 23.1) 24.2) 25.1) 26.1) 27.4) 28.5) 29.5) 30.1)
31.1) 32.2) 33.4) 34.4) 35.1) 36.4) 37.5) 38.3) 39.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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