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목차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본문내용

종합소득금액에 Gross - up금액이 가산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에는 당해 Gross - up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한도 없이 공제된다.
②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 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③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 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 되 연간 40만원을 한도로 근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소법 56조 ③항)
21. 다음 중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① 배당소득 ② 연금소득 ③ 기타소득
④ 근로소득 ⑤ 부동산 임대소득
[정답] ⑤소득세법 65조, 소득세법 시행령 123조
2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소득금액
⑤ 광업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정답] ⑤
광업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없다.
23. 소득세법상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고 한다.
② 부부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소득자는 부부 중에서 자산소득이 더 많은자를 말하는 것이다.
③ 합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 이외의 것은 개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④ 주된소득자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⑤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소득세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②
주된소득자는 우선적으로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된다.
24. 다음 중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대상자산별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3%(미등기 자산 0.3%)을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농지의 교환, 분합, 대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건물을 구입하여(증여, 상속이 아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한다.
[정답] ① (소령 63조 ⑥항)
25.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②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③ 보유한 토지를 타인소유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④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⑤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정답] ①
[세법 2부 주관식]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국세기본법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 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규정이 있다. 이때 제2차납세의무자는 청산인등, 사업양수인, ( ), ( )이 있다. ( )에 알맞은 것은?
[정답] 출자자, 법인
27.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세무조정과정에서 누락 등 일정한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는 무엇인가?
[정답] 수정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
28.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거주자 본인의 연간급여 30,000,000원 (상여금 2,000,000원 포함됨)
2. 배우자의 연간급여 15,000,000원
3. 의료비 지출내역
① 본인의 입원치료비 1,500,000원
② 배우자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400,000원
③ 배우자의 정밀건강진단비 500,000원
④ 70세된 모(母)의 질병치료비 1,800,000원
⑤ 자녀 25세(직장인) 질병치료비 1,700,000원
[정답] 4,500,000원
풀이 : ① 기본 공제의료비 : 5,400,000 - ( 30,000,000 × 3% ) ＝ 4,500,000 원
( 한도액 3,000,000 원 )
② 추가 의료비공제 : Min ( 1,500,000 , 1,800,000 ) ＝ 1,500,000 원
③ 의료비공제액 : 3,000,000 ＋ 1,500,000 ＝ 4,500,000 원
29. 거주자 안정미의 2002년도 소득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근로소득 32,000,000원
(2) 배당소득 10,000,000원
(3) 이자소득 8,000,000원
(4) 부동산임대소득 △2,000,000원
(5) 사업소득 △8,000,000원
(6) 기타소득 3,000,000원
[정답] 45,000,000원
32,000,000 + 10,000,000 + 8,000,000 - 8,000,000 + 3,000,000 = 45,000,000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사업소득결손금 + 기타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101조 ②)
30. 다음의 자료를 가지고 거주자인 안정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 총수입금액 불산입액 5,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000,000원
(3) 종합소득 공제금액 6,000,000원
(4) 필요경비 불산입액 3,000,000원
[정답] 13,000,000원
ㆍ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 15,000,000 + 3,000,000 - 5,000,000 = 13,000,000

키워드

세무회계,   법인,   납세,   건강보험료,   교육훈련비,   경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