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어떤경우에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가?

목차

1.민사 소송의 개념

2.진행절차
소장의 제출(소송의 시작)
법원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변론 및 선고
1)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2) 증거신청
3) 증거결정
4) 증거조사
5) 변론종결
6) 선고
7) 항소
8) 상고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에 대하여]

1.불법행위의 성립요건(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2.교통사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의무자
3)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사고
4) 사고 운전자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본문내용

들이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2) 손해배상의 의무자
사고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사고의 배상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상은 물론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짐으로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상의 제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달리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고의 피해자 측으로서는 가해운전자(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자동차소유자, 운행자 등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으면 신속히 가압류 조치를 하고 합의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가해자측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 사망은 6,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가 있다.
3)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서 보험자인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치료비의 지불을 보증하게 된다. 하지만 후에 보험회사의 책임없는 사고로 밝혀지면 보험회사로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중단되게 되고,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환수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가해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보상책임이 없게되는 경우로서는 무면허 운전행위로 인한 사고, 가해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개인용 차량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대여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이며,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회사의 면책의 한 예이기도 하다.
4) 사고 운전자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다면 다소나마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으나 보험도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능력마저 없을 때 그래도 피해자로서는 사고자나 차량의 소유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합의를 제의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소 제기는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관할 법원에서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로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때 판결금상의 이자는 연 25%의 높은 이자로써 임차보증금이나 직장의 월급 등을 강제집행(압류등) 함으로써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채권행사의 일련의 행위는 채권 소멸시효의 기간마저 중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때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된 후 사고자 내지는 손해배상 책임있는 자의 재산변동이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 사고발생 후의 날짜로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일단은 재산도피 행위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자 내지는 손해배상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하거나 또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여 부당한 재산도피를 찾을 수가 있다. 수사에 의하여 강제집행 면탈죄가 인정되면 권리의 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키워드

민사소송,   손해배상,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