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일의 과학기술행정체계 비교

목차

1.과학기술행정체계의 일반적 모형

2.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3.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4.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계

본문내용

구성됨.
(3) 敎育部(DFE) 傘下
- 교육부 산하 과학기술행정기구로는 高等敎育資金委員會가 있고, 이는 1992년 대학 자금위 원회(UFC)와 폴리테크닉자금위원 회(PCFC)가 통합된 것임.
-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기초분야는 UFC가, 응용분야인 폴리테크닉 및 단과대학은 PCFC가 연 구활동을 지원함.
(4) 其他 行政部署
- 基礎硏究部門에서 硏究會議(RC)들이, 應用硏究部門에서는 貿易産業部, 國防部 등 개 별 부 처들이 과학기술행정을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서들은 산하에 독자적인 연구소를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5) 諮問機構
① 首席科學顧問(CSA)
- CSA는 과학기술관련 문제 및 기타 문제들의 과학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 수상과 내각에 諮問 을 제공함.
-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며, 각종 부처간 관련회의에 참석하 고, 과학기술 국제협력문제에 영 국을 대표함.
② 科學技術會議(CST)
- CST는 1993년 ACOST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면서 출범한 조직임.
- CSA를 보좌해서 首相에 자문, 연구우선순위 결정, 국가과학기술활동 조정, 국제협력 관 련사항 및 연구개발투자의 균형 방향성 전망에 대한 조언.
③ 硏究會議諮問委員會(ABRC)
- ABRC는 연구회의(RC)에 대한 자금배분, 교육기관의 연구활동, 산업계의 연구회의 이 용촉진, 산학공동연구 등에 대한 조언 담 당.
Ⅳ. 日本의 科學技術行政體系
1. 日本의 科學技術行政의 性格
- 일본 과학기술행정체계는 上位에 있는 科學技術會議가 연구 개발정책의 골격을 형성하고 科學技術廳 이 주축이 되어 집행하는 集中型 體系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內閣들이 상당한 권한을 공유하는 折衷型 體系를 이룸.
- 또한 과학기술정책은 공무원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고 반드시 産.學.硏의 실무가들이 참 여하는 자문 심의기관을 통해 합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침.
- 따라서 정책내용간에 일련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2. 日本의 科學技術行政體系
(1) 首相諮問 審議機關
① 科學技術會議
- 과학기술행정의 최고 심의 자문기관으로 83년부터 산하에 政策委員會를 둠.
- 首相이 의장으로, 당연직 위원 4명(관방장관 과학기술청장관 일본학술회의 의장 등)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연간 3- 4회 정도 회의 개최.
- 종합적 장기적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설정, 과학기술 일반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 정책수 립 등 에 자문 조사 심의. 日本學術會議 등의 건의도 접수.
② 日本學術會議
- 주요 과학기술문제의 토론과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조정을 통한 효율성 향상.
- 의장은 科學技術會議의 委員이 되며, 首相이나 科學技術會議에 보고서나 건의서 제 출.
(2) 科學技術廳
-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을 향 상시키는 목표를 갖는 종합과학기술 행정 기구.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틀 형성, 국가과학기술계획 작성, 대규모 연구개발사업(핵에너지 우주 해양 개발 등) 추진, 과학기술 유관 부처와 정책 조정을 담당.
- 산하에는 항공우주연구소, 금속재료기술연구소,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방재과학기술연구 소, 원 자력연구소, 이화학연구소, 과 학기술정책연구소 등이 있음.
(3) 其他 需要部處
① 通産省(MITI)
- 산업발전과 국제무역 개발 촉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계획의 집행 기능도 수행.
- 자문기구로 産業技術審議會, 산하에 공업기술원, 특허청, 자원에너지청, 중소기업청 등을 두고 있음. 특히 工業技術院은 16개 의 연구소를 관장함.
② 文部省 등
- 文部省은 국립대학연구소 및 부설연구소, 일본학술진흥회의, 오카자키(岡埼) 공동연구소를 산하 에 두고, 기초과학의 육성정책 을 수립 집행하고 있음.
- 厚生省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기술의 연구 지원을 담당. 산하에 보건과학심의회, 국립보 건위생 원, 국립건강연구소 등 11개 연 구소를 두고 기초연구, 질병예방 치료연구, 생명공학, 약품안정성 연구, 생물자원확보연구 등 지 원.
- 運輸省은 新交通시스템, 新幹線개선, 소음공해 절감, 초전도자기응용분야 등 연구지원하며, 산하 에 기상청과 선박연구소, 항 구 항만연구소, 전자항행연구소, 교통안전 및 장애연구소, 기상연구소 등이 있음.
- 郵政省은 전파규제업무와 통신정책을 수립하면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계획인 新社會資本 구상의 계획 추진, 디지털이동통신개 발을 추진하고, 산하에 전기통신기술심의회, 통신총합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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