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

목차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
1. 서론

2. 설문조사 개요

3. 설문자료 분석
(1) 가정부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응답자의 속성
나. 환경에 대한 인식
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식
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용 여부 및 지불의사금액(WTP)
(2)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조사 결과
가. 국내 환경오염도 및 관련 정부대처에 대한 인식
나.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다. 감축의무부담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여론

4. 시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결과의 비교

5.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
15.5%
9.2%
<표 > 감축의무부담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여론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락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75%가 1온실가스감축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51.2%) 2기후변화문제는 선진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31.7%)라는 견해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
표본수
비율
- 기후변화문제는 선진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위축될까봐
- 장기적으로 정부가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 기타
13
21
1
6
31.7%
51.2%
2.4%
14.6%
<표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용에 반대하는 이유
한편, 전문가들은 사무직 혹은 전문직에 따라 약간의 상이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기후변화협약관련 대응책으로써 1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52.1%) 2의무부담 시기 및 부담방안 연구(44.1%) 3배출통계체제의 구축(36.2%) 순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
사무직
전문직
전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배출통계체제 구축
-전문가 육성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의무부담 시기 및 부담방안 연구
-대국민, 대기업 홍보강화
39
42
71
61
51
29.5%
31.8%
53.8%
46.2%
38.6%
29
19
27
22
13
51.8%
33.9%
48.2%
39.3%
23.2%
68
61
98
83
64
36.2%
32.4%
52.1%
44.1%
34.0%
총 응답자 수
132
56
188
<표 > 기후변화대책 중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대책
4. 시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결과의 비교
일반 시민과 전문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국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시민의 경우에는 성별 및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무직 혹은 전문직과 무관하게 대략 응답자의 80%∼90%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대처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잘 안되고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의 경우에는 약 63%가 그리고 시민의 경우에는 약 79%가 정부의 환경관련 대응책 혹은 조치가 미비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정부대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락여부문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시민과 전문가 모두 감축의무부담을 수락해야 한다는데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수용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50%는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그림 ]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용에 대한 찬성 비율
5. 요약 및 시사점
대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아직까지는 미진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범세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국제환경문제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나, 同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약 혹은 교토메카니즘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며, 또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시민의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및 중요성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도 온실가스감축 혹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사항 및 행동요령(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홍보하여 가정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시민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정부가 현재 실시 혹은 계획하고 있는 제반 대책들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은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5개 대책반을 두어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추진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同기구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범정부대책기구'는 10점 만점기준에서 평균 5.2점 그리고 대책반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해서는 평균 5.5점을 받았다. 또한 전문가 응답자의 71.2%는 정부의 기후변화협약/교토메카니즘 대응 전략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69%는 정부의 홍보활동이 잘 안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63%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대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정부가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 및 정책수립 그리고 정책의 보완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락여부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73% 그리고 전문가들의 78%가 감축의무부담 수락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무부담시기와 관련해서 특정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선호경향은 나타나지 안았으며, 대략 전문가 10명중 7명 이상이 제3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8년 이전인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혹은+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부터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향후 정부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들로는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과 의무부담 시기 및 부담방안 연구라는 점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기후협약,   경제성자,   환경오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