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전망

1.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특성

2.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

3. 국내외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현황

과 전망



Ⅲ.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

화 동향

1. 국제기구의 규범화 동향

2. 주요국의 규범화 동향

3. 국제규범화 동향의 평가와 전망

Ⅳ.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1. 관세 및 내국세

2. 지적재산권보호

3. 보안과 암호화 문제 및 사생활보호

4. 인터넷 내용물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및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 나라는 전자상거래 법적 기반 등 환경조성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 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등 공급부문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서둘러야 할 것은 전자상거래의 국내 수용개발이다. 이 기반을 토대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상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유연한 대응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요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문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인증·보안 및 암호화기술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개별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파급효과의 분석,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유도와 민간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부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를 규율하는 일정한 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서부개척시대의 「골드러시」에 비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 일부 개척자들이 일확천금을 얻기는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과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은 개척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는 그 기반시설인 통신망과 통신장비, 웹TV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자상거래의 기간산업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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