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의 이론적 배경
1. 지방교부세의 개념과 기능
2. 지방교부세의 종류
3. 지방교부세의 특징

Ⅲ. 지방교부세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교부세의 현황
2.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Ⅳ.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1. 교부세율의 상향조정
2. 징세노력의 강화
3.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4.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의 시정
5. 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저해한다. 세입측면에 있어 공공부문의 가용재원이 모든 예산에 계상되어 국가적인 관점에서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임적 재정운용을 촉직하는 결과가 된다. 세출측면에 있어서도 경비가 절감된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축소된 경비는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시 그대로 반영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의 시정
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부세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이 요청되는 바, 이런 관점에서 교부세 배정에 있어 주민소득의 1인당분배상태나 지역별재산가치, 1인당 공공지출 수준 등을 감안한 배분방식을 고려해 봄이 타당하다.
5. 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교부세 산정의 예측력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재원산정을 위해서는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서의 측정단위의 가중치 부여 및 단위비용의 조정이 현실에 맞게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현행측정항목은 단순 및 간소화와 항목구조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현행 예산과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세에 있어서 측정항목별로 표준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비수준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이며 탄력적인 단위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측면에서 지방세수입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 또는 유보율을 자치단체계층에 따라 차등화(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산입률 현행 80%에서 5∼10%하회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Ⅴ. 결론
과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5년이 되어가고 새천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운영이란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시민들의 높은 민주의식과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자율적인 재정자립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채라든가 세입수입의 증대방안 등이 있으나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은 내국세의 13.27%인 현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20%대까지 올려야 한다. 둘째, 지방세실제 수입액이 혼재 수입액을 초과하였을 때는 유보율을 인상해 줌으로써 징세노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교부금을 별도로 더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력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교부세 산정의 예측력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재원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감을 버리고 자율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지방채의 발행이라든가 세외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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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   교부세율,   재정운영,   교부금산정방식,   재정균형,   보통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