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유형
3. 성희롱의 일반적 판단 기준
4.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Ⅲ.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Ⅳ. 성희롱 예방 교육 전개
Ⅴ. 남녀 차별에 대한 의식 변화【조사 결과】
Ⅵ. 법률의 성과
Ⅶ. 발전 방안

본문내용

성희롱의 개념과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Ⅵ. 법률의 성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남녀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강화시켰다. 성희롱은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법적인 보호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희롱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직장에서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동법의 시행으로 가시적으로 남녀 차별 피해자의 구제 신청에 따른 구제 실적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남녀 평등 의식을 뿌리내린다는 더 큰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시되어 온 성희롱을 남녀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한편,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가해자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 것은 남녀 평등 의식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Ⅶ. 발전 방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을 없애는 데 더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기왕에 주어진 기능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발전하여야 한다. 우선 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 차별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권한이 강화되는 등 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월 현재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가칭) 신설을 목전에 두고 법률의 전담 기구 설치 부분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과 함께 전담 기구는 직권 조사를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는 곤란한 구조화된 남녀 차별의 사례들을 구제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구제가 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미흡할 경우 고발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는 피해의 구제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남녀 차별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존재와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 동안 여성특별위원회는 지하철과 신문광고 또는 포스터의 배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여 왔다. 앞으로도 법률의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그 대상과 방법을 세분화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시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과 특히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인이 되려는 학생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차별이나 성희롱을 법률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하고 시정되도록 하는 인식과 동반되는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성희롱,   사회,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