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실태와 문제점

목차

<제목차례>
1. 들어가는 말 1
2. 본론 1
(1) 출산률 저하 2
(2) 출산시 성비 불균형 6
3. 맺음말 10
4. 참고문헌 10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였고, 1990년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령'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엄격히 금지하여 왔다.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남아의 선별출산과 여아의 인공임신중절은 여러 비양심적인 산부인과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요망된다. 이는 100%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10년 징역 등의 중죄를 물려도 법적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억울한 사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법으로 지정된 경우, 즉 강간 등의 성폭행이나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된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는 사회의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남녀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평등한 대우, 그리고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과 같은 정책들이 확충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들을 선호하는 태도,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인구교육과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교육기관, 가정에서는 물론, 언론기관과 각종 사회단체들의 의식전환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맺음말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남아선호가 단순히 '아들 좋아하기'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 파급효과가 동성애나 약물 중독까지 연결된다니 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하며, 졸렬하게 이루어진 이번 조사를 마치고자 한다.
4. 참고문헌
공세권, 조애저, 김승권, 손성희, 「한국에서의 가정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권태환, 김태헌, 김두섭, 전광희, 은기수,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김태헌, 「자녀관과 경제사회발전」,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
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조대희, 김유경, 「최근의 출산력 변동요인과 인구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5. 참고자료
(1)신문기사 및 인터넷사이트
① <포럼>인위적 조작만능의 사고-신일철(고려대교수)
지난 8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의 남녀간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화돼 오는 2010년에는 결혼적령기 여자1백명당 남자인구가 1백17명 정도에 달해 남자 17명은 배우자가 부족할것으로 추정됐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인구현황’에 따르면 오는 2010년에는 결혼적령기 여자인구(20∼29세) 1백명당 남자인구(25∼34세)는 1백17.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결혼적령기의 남녀성비는 지난 90년 1백3.3, 95년 1백4.6, 97년1백6.7, 2000년 1백10.7을 기록하다가 2010년 1백17.6으로 절정에 달한뒤 2015년 1백13.9, 2020년 1백5.3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97년 현재 6.3%에서 2000년 7.1%,2005년 8.7%,2010년 10.0%,2020년 13.2%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1백명이 부양하는 노인수(부양비)는 97년 9명에서 2000년 10명,2020년 19명으로 크게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추정한 세계인구는 올해 58억9천만명에서 2000년 61억6천만명,2010년 70억3천만명,2050년에는 98억3천만명으로 늘어나 1백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세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95∼2000년 1.49%,2000∼2010년은 1.33%,2010∼2020년은 1.15%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95∼2000년 0.94%,2000∼2010년 0.68%,2010∼2020년 0.34%로 둔화되며 앞으로 1년간은 마산시 인구규모인 44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는 97년말 현재 4천5백99만1천명으로 전세계 26위이나 지속적인 출산감소로 2020년 29위,2050년 33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문화일보<安眞佑기자>
199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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