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증적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분석기준

Ⅱ.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의 내용과 자원
2.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3. 집행조직
4. 환경적 요인
5. 기타

Ⅲ. 집행상황과 정책집행전략
1. 종합적 접근방법
2. 상황론적 집행

Ⅳ. 집행결과
1. 판단기준 및 성공·실패
2. 의도된 결과·의도하지 않은 결과
3. 순응·불응

Ⅴ. 종합적 평가
1. 집행요인
2. 집행상황론
3. 집행전략
4. 집행의 내부과정
5. 정책결정 - 정책집행의 상호작용

Ⅵ. 결 어

본문내용

정구조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① 거시적으로 보면 집행부처의 집행가능성이 이미 반영되어 대통 령·정당·국회를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② 부처 내부로 보면 일단 중앙집행부처 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하위부서·일선집행기관이 대립하는 경우가 적었다. 따라서 일 단 산출된 정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할 때, 결국 정치-행정, 정책결정-정책집행의 이원론적 사고는 집행연구 자들의 시각 속에서도 여전한 관성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6. 執行硏究方法論
집행변수의 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질적 분석과 함께 계량적 분석을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계량적 분석들은 대개 주관적 인지도 조사를 통해 변수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 는 객관적인 측정이 아니라 관료의 인지를 대변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은 본질적 으로 측정의 妥當度 문제를 안고 있다. 집행의 내부과정, 집행상황, 성향, 대통령 등의 변 수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질적 분석이 매우 높은 유용성을 보이고 있다. 문제 는 질적·계량적 분석 중 어느 것이 생생한 자료값을 제공하느냐에 있는 것이며, 집행이 론의 정교화를 위한 변수측정의 계량화를 위해서는 적실한 지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Ⅵ. 結 語
실증적 집행연구 결과를 볼 때, 한국의 정책사례가 기존의 이론을 확인해주는 부분도 있으며 동시에 상충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의 집행현실에 있어서 여러 집행사례에서 널리 작용하거나 혹은 특정 정책사 례에서 강력한 작용을 하는 집행요인을 좀더 발굴해야 할 것이다. 집행요인의 영향력을 조건짓는 상황 혹은 脈絡이 성공적 집행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 상황'이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집행부처는 정형적 집행 전략을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연구자들은 이에 상응하여 하향적 분석방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적응적 집행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집행전략이 요망되며 실증연구도 이에 따라 변화된 정책집행의 양상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증적 집행 연구자들에게서도 정치-행정, 정책결정-정책집행 이원론의 연구관행이 지배 적이었으나 바람직한 집행연구를 위해서는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의 확립이 필요하 다. 또 정책집행의 內部段階를 단층 구조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데, 정책결정과정에 상 응하는 집행의 내부과정의 복잡성·동태성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증연 구 방법론에 있어서 양적·질적 측정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변수 측정의 타당도를 높 이고, 적절한 유형론을 구축하며, 분석모형의 간략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바탕 위 에서 방법론과 집행사례를 다양하게 조합해 봄으로써 연구결과를 더 누적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한국의 정책집행을 보다 잘 설명해 주며 나아가 豫測力있는 집행이론의 구축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책집행,   정책결정자,   집행사항,   집행변수,   집행기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