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를 위한 법적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생산적복지 사회복지

목차

I. 머리말

II. 헌법과 생산적 복지

III. 생산적 복지의 법적 실현방안
- 근로의욕을 고양시키는 복지정책
- 보충성원리에 기초한 복지정책
- 도덕적 해이의 방지
- 복지효과의 효율성제고
-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 인구분포의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 생산적인 소득재분배
- 사회복지의 체계적 보완

IV. 맺음

본문내용

산적 복지의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진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내고, 그들의 사회복지입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산적 복지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발적인 복지활동이 강화되며 국가는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는 담당하며, 자발성이 기대되지 않는 복지분야이거나 민간의 참여가 기대가능하지 않다거나 큰 규모를 요하는 분야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활동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제적인 면에서는 비체계적인 사회보장법의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장친화적이며, 개인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 복지정책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효율적인 복지를 통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일후의 사회불안을 감소하는데 이바지 할 생산적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 전후에 독일에서 추진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신중도(Neue Mitte)"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의 통일에의 기여도와 시행착오를 우리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가 조화되는 통일한국의 복지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의 준비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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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사회복지,   복지정책,   생산적인 소득재분배,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도덕적 해이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