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목차

1.부모성 함께 쓰기의 탄생

2.한국의 성비불균형 실태

3.한국의 호주제

4.남자는 씨, 여자는 밭?

5.부모성 함께 쓰기의 필요성과 의의

6.운동의 반응과 진행현황

7.운동의 전망

8.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푼다.

9.참고자료(1.2)

본문내용

박는 법적 결정이다. 비로소 법적으로 사문화되지 않을 양성평등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여성계는 가족 내에서의 '아들밝힘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호주제폐지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상징운동, 사회문화운동만으로 그칠 것인가?
┓이 운동은 법, 제도, 관습이 여남평등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용기 있게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면 독일, 일본, 중국, 스웨덴, 덴마크 등의 여러 국가들처럼 가족의 성, 아이들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 '합의'가 반영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유교적 가부장제가 청산될 것이다.
∮부모성을 함께 씀으로써 친척관계, 유교적 가족제도에 일어날 변화는?
┓종친회, 종정, 족보, 제례문화, 명절문화 등 남성만을 중심으로한 유교적 가족, 친족문화는 남존여비, 남아선호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공동체에 대해 폐쇄적인 기제로 작용해왔다. 여남평등문화가 정착되면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는 상당히 희석될 것이며 사회공동체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남평등에 가장 앞서가는 북구의 여러 나라들이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성, 계층, 직업 등에 차별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 때문에 부정부패와 정치 경제적 누수현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이제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열자! 가부장제 사회원리로는 더 이상 가정도 국가도 현대문명도 이끌고 나갈 수 없다. 강고하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한국의 남성중심문화를 양성중심문화로 변화시키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할 수록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참고자료>
부모성(姓) 함께 쓰기 선언
우리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로 인간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성(姓) 함께 쓰기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신생아의 여남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1994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는 고질병이 되어버렸다. 일년에 3만 여명의 여자태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상황이 부끄럽게도 바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성중심의 불평등 사회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부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들, 손자, 딸 순으로 승계되는 호주제, 부계혈통만을 중시한 동성동본 금혼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있는 부가(夫家)입적제도,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관습,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강고한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여성을 남편의 피부양자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 여성을 임시직, 보조직 등 주변부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명백한 사회적 재생산이라 할 수 있는 임신, 육아의 부담을 개별여성, 개별가정의 부담으로 돌리는 사회제도 등이 모두 남성증심의 가족관,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와 성차별적인 사회제도. 관습, 태도 등이 변해야 한다. 가장 먼저 수백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가 변해야만 여아태아를 살해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차별적인 생명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여아낙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을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가족관과 관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성씨제도의 민주화를 우리는 주창한다.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합의에 의해 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아버지 성만을 써온 우리 세대부터 부모성을 함께 사용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한다. 우리의 이 운동이 여자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남평등사회를 향한 의식개혁의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1997년 3월 9일
(이이효재외 발기인 170인)
세계 여성의 날의 맞이하여.

키워드

후주제 폐지,   성씨불균형,   부모성,   부모성 함께 쓰기의 탄생,   한국의 호주제,   한국의 성비불균형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