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집적형 지방도시만들기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주도형 첨단기술단지
1.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의 변화
2. 지방주도형 첨단과학기술단지와 知識集積型都市만들기

Ⅲ. 후쿠오카(福岡)시 사례연구
1. 후쿠오카시의 경제동향
2. 후쿠오카현의 知識集積관련 사업과 지방주도형 첨단과학기술단지
3. 후쿠오카시의 지방주도형 첨단과학기술단지

Ⅳ. 지식축척형 지방도시만들기의 특성과 과제

본문내용

학기술단지을 적극적인 추진의 배경에는 95년 이후의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의 전환과 관련성이 있다. 즉 지역산업집적 활성화와 신사업창출촉진법과 같이 국제적인 입지경쟁력을 우선시 하는 산업입지정책은 중추관리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식집적이 토대로 산업집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정책의 계보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95년 이전의 산업입지정책의 본질은 산업의 분산과 배치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 하지만 95년 이후 경제구조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국제적인 입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산업의 입지정책에도 산업의 배분보다는 산업의 창출과 경쟁력 향상이 우선시 되어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즉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어 기존의 산업배분과 분산정책에 중점을 둔 테크노폴리스법과 두뇌입지법과 같은 산업입지지원정책이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그대신에 제정된 사업창출촉진법은 신사업의 창출과 국제적인 입지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추관리도시(후쿠오카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단지을 토대로 다양한 목적을 갖는 중첩적인 지식집적형 도시만들기를 수행하고 있다. 후쿠오카 소프트 리서치 파크은 정보관련기업의 연구개발부문등의 입지와 지방산업의 정보관련 기업의 집합을 도모하여 정보연구개발의 거점지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한다. 한편, 아일랜드 시티는 늘어나는 화물양에 대응하는 항망기능을 강화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어 정보의 집적과 발신 그리고 교류기회를 창출하기위해 연구개발기능과 산업기능을 집적시켜 도시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식축적형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큐슈대학 학술연구도시는 큐슈북부 학술연구도시구상과 큐슈대학의 캠퍼스이전이 맞물려 큐슈대학 학술연구도시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자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계획구상이 중첩적으로 지식축적형 도시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표 7은 첨단과학기술단지의계획개념과 물리적개발모형 측면에서 정리한 것인데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기능상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넷째, 후쿠오카시의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단순히 후쿠오카시의 첨단과학도시단지에 머물지 않고 큐슈북부학술연구도시구상의 6개의 거점지역과 연계되어 STZ(슈퍼테크노존)을 형성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태로 연계되어 지식집적형 도시만들기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후쿠오카시의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몇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세계도시 또는 국내도시가 추구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이에 과다한 경쟁이 유발돠며 경쟁의 우위를 갖지 못한 채 과잉·중복투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후쿠오카현의 경우에도 큐슈학술연구도시구상에 의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이용한 지식집접형 도시만들기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후쿠오카시을 포함하여 5개의 거점도시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5개거점도시는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지만 상호간에 경쟁상대이기도 하다.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공급에 따른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과잉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식축척형 도시만들기는 도시를 건설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 아니라 그 공간을 얼마나 충실이 채우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
후쿠오카시와 큐슈북부학술연구도시의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아직 하드웨어를 제공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어 아직은 속단하여 평가할 수 없지만 각 거점도시 상호간에 시너지효과가 유발되어 지식집적형 도시를 실현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한 첨단과학단지의 사례로부터 지식집적형 도시만들기를 고찰해 보았지만, 연구사례의 대상이 구상단계에 있거나 첨단과학단지의 사례도 이제 하드부분을 제공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된 다.
지방주도형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정태적이고 폐쇠적인 지역시스템 상황하에서 신사업창출을 지원하는 것은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지방주도형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지역개발전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태적이고 개방적인 지역시스템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간의 경쟁우위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여건의 제공 만으로 지역개발전략으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미래의 지역개발전략으로서 평가 받기위해서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에 개방된 네트워크 사회, 세계시스템 속에서 항상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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