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환경 개선방안 연구

목차

요 약
第1章 서 론
第1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第2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第2章 선진국 시설보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第1節 영국
第2節 미국
第3節 일본
第4節 시사점

第3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문제점
第1節 공급자 中心의 서비스
第2節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第3節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第4節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第5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第6節 시설종류 및 지역별 불균형 배치

第4章 사회복지시설 수요 공급 추계와 적정공급방안
第1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재정립
第2節 종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공급 추정
第3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조정
第5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안
第1節 입소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안
第2節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第3節 시설운영의 투명성 개방성 확보
第4節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방안
第5節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第6節 지역 및 종별 시설 수급 불균형 해소
第7節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
第6章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8
36
서울
14
22
14
14
11
7
-
11
7
부산
5
8
6
5
4
3
-
4
3
대구
4
6
4
4
3
2
-
3
2
인천
4
6
4
4
3
2
-
3
2
광주
2
4
2
2
2
1
-
2
1
대전
2
4
2
2
2
1
-
2
1
울산
2
2
2
2
1
1
-
1
1
경기
11
18
12
11
9
6
-
9
6
강원
2
4
2
2
2
1
-
2
1
충북
2
4
2
2
2
1
-
2
1
충남
3
6
4
3
3
2
-
3
2
전북
3
6
4
3
3
2
-
3
2
전남
3
6
4
3
3
2
-
3
2
경북
4
6
4
4
3
2
-
3
2
경남
4
8
4
4
4
2
-
4
2
제주
1
2
2
1
1
1
-
1
1
〈附表 26〉 精神療養施設 構造調整
구분
장기수용보호정책 지속시
적극적 사회복귀정책 추진시
장기수용보호시설
장기수용보호시설
개방적 거주시설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서울
-14
-15
-15
-13
-1
-6
0
-11
-7
부산
0
0
0
1
2
3
0
-4
-3
대구
-1
-1
-1
-1
0
1
0
-3
-2
인천
-2
-2
-2
-2
-1
0
0
-3
-2
광주
2
2
2
2
2
3
0
-2
-1
대전
2
2
2
2
2
3
0
-2
-1
울산
-1
-1
-1
-1
0
0
0
-1
-1
경기
-6
-6
-7
-4
-2
1
0
-9
-6
강원
-2
-2
-2
-1
-1
0
0
-2
-1
충북
1
1
1
2
2
3
0
-2
-1
충남
9
9
9
9
9
10
0
-3
-2
전북
2
2
2
2
2
3
0
-3
-2
전남
0
0
0
1
1
2
0
-3
-2
경북
2
1
1
2
3
4
0
-3
-2
경남
1
1
1
2
2
4
0
-4
-2
제주
0
0
0
0
0
0
0
-1
-1
註: 1) 시설 과부족은 1998년 말 현재 시설을 기준으로 함.
2) " - "는 시설수 부족으로 추가공급 필요를 의미함.
〈附表 27〉 社會福祉施設 市.道別 現況(1998年末 現在)
구분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질환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합계
200
10,646
272
17,820
192
16,718
67
3,441
43
12,557
67
16,034
서울
17
1,549
48
3,745
29
3,032
15
619
5
3,459
1
598
부산
12
914
23
1,590
17
1,436
12
640
3
1,729
6
1,737
대구
11
622
22
1,172
11
1,308
7
427
1
1,559
3
784
인천
7
715
8
681
9
653
1
104
1
410
2
222
광주
7
488
11
683
10
710
4
115
1
228
4
649
대전
5
229
14
738
8
708
3
116
2
228
4
1,274
울산
1
45
1
86
2
237
-
-
-
-
1
205
경기
33
1,518
27
1,806
27
2,364
1
31
3
1,103
7
1,424
강원
10
497
10
573
8
431
2
88
4
344
1
145
충북
10
689
8
544
15
1,543
2
113
3
1,044
4
1,119
충남
15
478
15
807
10
960
2
94
1
111
12
2,330
전북
20
772
18
1,231
10
671
6
341
4
440
5
1,220
전남
14
580
22
1,635
11
682
3
147
6
875
4
1,397
경북
19
719
15
1,070
13
981
5
327
2
419
6
1,309
경남
11
569
25
1,178
10
915
3
166
5
504
6
1,349
제주
8
262
5
281
2
87
1
113
2
104
1
272
註: 기능전환 전임.
〈附表 28〉 社會福祉施設 種別 需要 推計 算出 根據
구분
산출근거
아동
복지
시설
영아시설
- '90∼'98증가율 -0.051(2002년은 97∼98년 0.169) 적용
육아시설
- 0.052(또는 0.024) 적용, 직업보도시설아동추가
일시보호시설
- 정상부랑아동: '90∼'97 증가율 -0.044, 일시보호시설아동 '96∼'98 증가율 0.172적용
교호시설
- '96∼'98증가율 0.073적용
자립지원시설
- '96∼'98증가율 0.043적용
그룹홈
- 매년 40개 그룹홈 증설 가정
노인
복지
시설
요양시설
- 연령별 노인수×연령별 와상률×0.2(국고지원율)
치매요양시설
- 노인수×치매유병률×중증비율×0.2(국고지원율)
여성
복지
시설
모자보호자립시설
- 여성가구주(보사연추계)×모자가정비율(0.0660: 95센서스)×저소득모자가정비율(0.0412: 95∼98평균)×시설입소비율(0.051: 95∼98 시설입소 및 무허가주택 모자가정 비율)
일시보호시설
- '93∼'97 지수 증가율 0.0732 적용
미혼모시설
- '96∼'97 지수 증가율 0.1542 적용
여성선도시설
- '96∼'97 지수 증가율 0.0854 적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시.도별 최소 1개 설립
장애인복지
시설
재활
시설
지체
- '98 입소현원 유지(증가분은 요양시설로 정원)
시각
- 현 시설수 유지
청각.언어
- 현 시설수 유지
정신지체
- 현 시설수 유지
요양시설
- 매년 2개소씩 증가
근로시설
- 매년 20%씩 증가
부랑인시설
일시보호시설
- '98년말 입소인원 및 정신질환자 재원적절성 평가결과: 부랑인시설내 비장애인+사회복지가능한 정신장애인(39.3%)
장기거주시설
- 장기수용보호필요 장애인(5.3%)
정신
요양
시설
반개방적 장기보호시설
- 정신의료기관 입원필요자(16.4%) 중 의료보호대상자(76%)만 전원
- 가정복귀가능자(26.6%), 그룹홈.사회복귀(입소시설)대상자(11.1%), 사회복귀전+개방적 정신요양시설(거주시설) 입소대상자(9.2%)는 개방적 정신요양시설(총 46.9%)로 전원
- 반개방적 정신요양시설(장기보호시설) 입소대상자(36.7%)
- 개방적 정신요양시설 대상자를 2001년부터 매년 10%씩 개방화 추진하고, 사회복귀대상자를 2001년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사회복귀추진, 매년 그룹홈 5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씩 증가
개방적 거주시설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   보건환경,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