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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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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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층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
지금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수요가 몰리는 곳의 부동산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 확대 전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남은 정책은 투기과열지구의 공정한 지정과 그곳에서 1가구 1주택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것 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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