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의 방향 : 학교교육

목차

Ⅰ. 공교육의 실상
1. 언론에 비친 공교육의 실상
2. 공교육 토론에서 논의된 공교육 실상
3.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4. 교육 현장 탐방을 통한 공교육 진단
5. 일본, 미국의 공교육 실상

Ⅱ. 공교육 부실의 원인
1. 개괄
2. 구체적 부실의 원인과 나타난 현상

Ⅲ. 공교육 내실화 가능요인
1.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
2.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기대와 높은 교육열
3. 시민단체, 교원들간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활발한 운동전개

Ⅳ. 공교육 내실화의 추진현황

Ⅴ. 공교육 내실화의 방향

본문내용

와 합의 하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인「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발표함.
□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 교수·학습방법의 개선(S/W, H/W)
. 초·중고의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03년까지 35명으로 감축(H/W)
. 학교(급) 신·증설에 필요한 교원을 '03년까지 23,600명 증원
(H/W, S/W)
.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04년까지 교과교실 등 3만 1 천실을 확충(H/W, S/W)함과 아울러,
.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03년까지 국립대학 교수 2,000명 증원
. 기초학문 보호·육성을 위하여 '04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음.
□ '현안 교육개혁 과제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고교 필수이수 교과목 축소
. 수험생의 학습량 경감을 위해 2005년 수능시험제도와 학생부 반영방법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추진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 '02년까지 국내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적인 외국 대학원을 시범적으로 유치
. 국립대학의 학생정원, 조직, 인사 및 재정운영의 완전 자율화
. '03년부터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임대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학교시설 관리공단 설치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밝힌 것임.
6. 기타
□ 자립형 사립고 시작
□ 영재진흥교육법시행, 영재고 운영
□ 인재육성방안발표
7. 교육 비전 2005시안 공청회 및 시안 발표(11월)
8. 공교육 실상 분석 및 내실화 방안 공청회 및 발표(12월)
9. 2005 대학 수능 및 입시제도안 발표(12월)
Ⅴ. 공교육 내실화의 방향
□ 최근 교육현안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미 그 대책을 수립,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발전종합방안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 실업교육 육성방안 등
□ 따라서, 이제는 교육과정 운영(소프트웨어)을 중심으로 교원들의 고민을 진정으로 함께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초·중등 교육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초·중등교육과 대학입학제도를 총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교원만의 노력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교육 내실화에 힘쓸 수 있고, 언론과 사회에서도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성 강화
□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 준수하게 함으로써, 교권 회복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교권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단으로부터 공교육 내실화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학교장의 리더십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아울러 학교단위의 책무를 진단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현장중심 교실수업 개선 활성화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실제적으로 확대하고, 교실수업방법 개선 및 자료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교수·학습자료 검색·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 현장중심 교실수업 개선업무를 전담할 기구 설치
. 전국단위, 지역단위 교사동호회 등 교과교육연구활동 활성화 지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기본학력 정착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및 대입전형방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3. 학생 인권보호 및 학생의 책무성 제고
□ 학생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학생의 책무성 제고로 바른 학생상을 정립해야 함.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치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교원 상당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확충
. 학생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체벌, 유급제, 등교정지제 등)
.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도자료 보급 등 노력
4.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풍토 조성
□ 우리 사회 고질적 병리현상인 학벌문화 타파를 통하여 능력중심 사회 건설과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대학의 변화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 지식기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학의 특성화 유도
. 지방대학 육성 방안 추진
.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능력중시 사회구현
. 대학교수 임용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 대 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 개혁
. 직업교육관 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체계적인 교육정책 홍보 시스템 구축
5. 추진중인 과제의 문제점 철저 분석 및 대책 마련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개선(2001. 7. 20)
. 학교급별, 시·도교육청 실정에 적합하게 실행
. 교원 수급 및 자질 연수의 보완책 수립·실시
. 교육과정 개선의 점진적 보완 실행
. 공교육과 사교육의 공조를 통한 교수-학습 활성화 체제 구축
□ 교직발전 종합방안(2001. 7. 26)
. 교원성과급 제도 현실화 연구 정착
. 수석교사제 등 중장기 과제 보완
. 교원의 전문성 신장 활성화 방안 보완
. 교원의 잡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경감책 제시
□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2001. 5. 31)
.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컨텐츠 생산 활동 연구
.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
. 부담없는 교원의 ICT 활용력 제고(전산보조교사 배치)
□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1. 5)
. 특성화 유도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및 변화시스템 순응체제 유도
□ 기타
. 유아교육
. 중학교 의무교육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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