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3강)

목차

제1절 법의 기능

제2절 법의효력

본문내용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2)예외
①법이 일정한 적용지역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자치법규 도시계획법등)
②선박, 항공기는 자국 영역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공해상이나 타국 영역내에 있을지라도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국주의)
줄거리
영화는 한 대학생이 한 여인이 세 남자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라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어느날 저녁 주인공인 사라는 애인과 심하게 다투고친구가 일하는 술집을 찾아갔다가 사내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키스까지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부추긴다. 사라는 현장으로부터 도망쳐 강간퇴치센터를 찾아가 손톱검사, 상대방의 체코 구타당한 흔적 등을 검사받는다. 사라에게 사건 정황을 들은 담당 여검사인 캐서린 머피는 범인들을 체포했으나 당시 사라가 취한 상태였고 더욱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피고인 중 한명인 봅이 우수한 모 대학의 엘리트이며 배경 좋은 집안의 자제라는 점으로 인해 변호사와 타협하여 가해자들에게 2급 과실상해로 9개월의 징역 선고에 그치게 된다.

키워드

생활법률,   법의 기능,   법의 효력,   법질서,   법의 정당성,   의사결정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