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의 산업입지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향과 한반도 공간구조의 변화
1.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향
2. 한반도 공간구조의 변화
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나. 대응전략

Ⅲ. 남북한 산업구조와 북한의 지역별·업종별 잠재력 검토
1. 남북한 산업구조의 비교
2. 북한의 산업입지 및 사회간접자본 실태
3. 북한의 지역별·업종별 잠재력 검토
가. 주요 지역별 잠재력
나. 주요 업종별 잠재력
다. 북한 산업입지 수요조사

Ⅳ. 남북한 산업구조재편과 산업입지구상
1.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방향
2. 통일 한반도의 산업입지구상
가. 산업입지정책의 전제 및 방향
나. 통일 한반도의 산업입지구상

Ⅴ. 시나리오 단계별 산업입지 개발방향
1. 체제통합 시나리오
2. 단계별 입지개발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통일 한반도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구조재편과 산업단지 개발구상은 통일후의 토지정책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산업구조와 입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본방향은 역시 남북산업의 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발전정책이 되어야 하겠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총괄할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조정기구에서는 인구이동 억제를 위한 북한지역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지역 산업이 시장경제체제에 완전적응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기간, 일정한 형태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발전지원 및 대외지향적인 동북아시아 교통망축의 형성에 필요한 종합적 역할을 함이 바람직하다.
단계별
주 요 내 용
기간
경제협력
초기단계
ㅇ 남포, 신의주, 나진·선봉, 함흥, 원산등 주요 공업지대
및 남한에 의한 임항중심의 주요 제한적 산업단지
-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등 남·북한 공히 유리한 산업의
북한 이전 및 남·북한 합작(개발유도 목적의 선도산업)
- 남한기업의 북한지역 투자유인정책실시
(공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 대미·일 수출경쟁력이 큰 업종 및 동북아경제협력 차원의
목재·종이·펄프, 지하자원 채굴·가공 분야의 산업입지
우선
10년
정도
경제협력
성숙단계
ㅇ 주요 거점도시의 주요 산업단지가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확장 및 경제협력의 교류의 질·양저 확대·제고
ㅇ 북한주민의 실질적 경제성장지원-생산성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남북한 동일산업간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구조 구축추진
- 전자제품등 소득탄력성 높은 내구소비재 산업의 본격적
입지
ㅇ 남한의 경제발전 모형의 북한 접목
- 북한경제 견인할 주요 업종유치
ㅇ 본단계 중기정동 단절된 남북교통망 연결 및 전력·통신
시설의 적극적 교류로 물적·인적교류의 본격적 확대→남·
북한산업간 분업 및 의존적 구조확대
ㅇ 본단계 말기경 한동안 남북교통망 차단등 소요로 남·북한
산업간 분업 및 의존구조에 위기예상
5∼10
년정도
체제통합
및
통일단계
ㅇ 한반도 산업구조재편 및 입지종합계획에 따른 재정비
ㅇ 남북산업의 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발전
정책본격 가동
- 정책조정기구 설치
- 인구이동 억제를 위한 북한지역의 발전도모
- 북한지역 산업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보호체계 구축
- 북한의 사회간접확충을 통한 효율적 교통제계 구축 및
대외지향적 국제 교통망축의 형성-산업시너지 효과
주 : 기간은 중국의 개방과 경제발전 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제협력 초기단계는 10년,
경제협력 성숙단계는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표 8> 단계별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입지개발
Ⅵ. 결 론
통일 한반도의 국토공간구조 개편이라는 명제 하에서 남북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산업입지 개발의 문제는 북한지역 경제의 조속한 활성화와 통일 한국의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통일 한반도의 산업입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위한 패러다임 정립에 필요한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입지개발 부문의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가능토록 대
외 지향적 산업입지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남북한의 기존 기반시설 및 확충계획과의 효율적인 연계로 입지적 잠재
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모색한다.
셋째, 북한의 산업입지는 계획입지 중심으로 개발하여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도
모한다.
넷째, 전략적 산업단지와 선도산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북한경제의
자생능력을 조속 확보토록 지원한다.
다섯째, 남한의 경제력과 지원능력에 맞춘 효율적인 경제협력과 개방유도가 되도
록 통일전후의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일동, 1997,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1996, 사회간접자본 통계자료연보
김도경, 1998. 남북한간 교류협력 실천가능분야:제조업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김수용, 1995, 북한의 개방지역을 통한 남북한 협력확대방안
김용학. 1999. 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 원, 1998. 사회주의 도시계획, 명보사, 서울
김원배 외, 1998. 동북아 경제와 한반도 구조개편 전략. 국토개발연구원
1996. 세계화 시대의 산업입지 개발전략. 국토개발연구원
남궁영, 199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분석. 민족통일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삼성그룹, 1997.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박영철, 1996, 통일에 대비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국토개발전략의 새로운 방향,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연구소, 1994, 북한총람
산업연구원, 1997, 북한의 산업배치기본계획
오재학, 주정렬, 1995. 통일에 대비하는 남북한 연결교통체계 구축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윤혜정, 장성수, 1997. 통일시대 국토개발의 방향, 태림문화사, 서울
통계청, 1997.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일원, 1996, 북한 경제통계집
한국산업은행. 1995, 북한의 산업
한국토지공사, 1997,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
1998, 통일독일의 몰수재산 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1999, 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에 관한 연구
황의각, 1998, 남북한 통일이후의 산업구조조정: 북한경제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총서연구 98-35,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타
황희연. 정창무, 1997, 통일후 국토공간구상, 국토·도시계획학회주최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Scalapino, Robert A. 1993. 미·북한관계 ; 불확실한 미래, 북한 개방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 민족통일연구원
World Bank, 199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키워드

통일 한반도,   산업입지,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향,   한반도 공간구조의 변화,   남북한 산업구조의 비교,   북한의 산업입지 및 사회간접자본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