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삼성에버랜드) 관광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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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테마파크에 대한 고찰

Ⅱ. 에버랜드 현황

Ⅲ. 에버랜드 주요 경영 전략

Ⅳ. 우리나라 관광사업 환경

Ⅴ. 관광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금리 등 선진국에 비해 사업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주요국 경제지표>
국가명
관광객수
('00, 만명)
1인당GDP
('99, $)
인 구
('00, 백만명)
근로시간/주
('99)
미 국
5,269
33,510
280
41.7
프랑스
7,450
24,298
59
38.6
일 본
476
34,380
127
37.5
한 국
532
9,628
47
50.0
또한 계절성에 따른 인력·자금 운용의 어려움,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부족, 토목 공사비의 과다, 고지가 등은 사업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향】
우리나라 사업여건을 감안한 시장지향적·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
-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대부분은 시장 수요의 과잉 추정, 지역자원의 과신 등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음
- 즉, 총 투자규모가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해 민자 혹은 외자유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 그러나, 사업성을 투자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 투자가들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지역시장규모, 욕구, 자원의 개발 가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개발이 절실함
- 특히,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관광시설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역은 적극 개발하고 보존하여야 할 지역은 최대한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3. 비합리적인 개발규제
그동안 정부에서는 관광 개발사업을 자연환경 파괴의 주원인으로 규명하고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를 해 왔음
수도권정비계획법 : 자연보전권역내 6만㎡(약2만평) 이상 개발 불가
환경영향평가법 : 30만㎡(약10만평) 이상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유발하여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지역 균형 개발 등이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음
【개선방향】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 관광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여야 함 즉,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소규모 난개발을 대규모 단지 내로 유치하여 집중개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타지역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특히, 관광지 조성사업은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과 달리 환경오염 및 인구유발 정도가 미약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환경, 인구, 교통 등) 협의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4. 정부의 지원 열악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광산업의 높은 외화가득률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지원,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임
<산업별의 외화가득률 비교>
(%)
구 분
관광산업
경공업
중공업
전산업 평균
외화가득률
87.5
75.3
64.1
67.1
외화가득률 : (수출액 - 수입 유발액) 수출액
【개선방향】
정부의 지원제도 강화
- 우리나라와 같이 관광사업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즉, 수출지원 및 '중소기업지원제도'를 관광산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관광산업을 지원하여야 함
- 관광산업이 외화 획득율이 높은 산업임을 감안할 때 '무역금융’의 지원범위를 관광산업으로 확대하여 저리융자로 시설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수출산업설비자금 대출제도’에 의해 수출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것을 관광시설유치에 확대 적용하여 관광시설 건축과 유기시설 수입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 별첨 . 선진국 사례
1. 미국
기본정책
-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국민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종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에서 타 중소기업 업종과 차별 없이 지원해주고 있음
사례 : 디즈니월드 개발 지원
- 플로리다주 정부에서는 '67년 Disney World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 내에 특별자치구(RCID ; Reedy Creek Improvement District)를 설립
- 디즈니사는 RCID내에서 호텔 등의 관광시설과 인프라시설을 자유롭게 유치하고 기타 토지활용 및 영업활동에 대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함
- 지방정부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줌
('90년 기준 7,000실 호텔 건축 시 개발부담금은 1,800만불임)
- 주변도로, 소방시설 등의 인프라시설 개발비용을 주 정부에서 보조해 줌
2. 일본
기본방향
- 일본에서는 국민관광 진흥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조트법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개발지원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음
사례 : 하우스텐보스
- 하우스텐보스 개발을 위해 제3섹타 법인 하우스텐보스(주)를 설립하고 리조트법에 의해 중점정비지구로 지정함
- 전체 개발부지 46만평을 최소 행정단위인 「하우스텐보스 정」으로 개명하고 오픈시기에 맞추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유치함
· 하우스텐보스역 개설, 하우스텐보스행 전용열차 개설
·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우회도로 건설(5.9km)
· 주변도로 확장(2차선 4차선), 지방도 신설 및 정비
· 국도변 버스 stop 정비
· 하우스텐보스 후쿠오카/사세보/나가사키 항로 개설
- 현이 창구가 되어 일반은행으로부터 저리융자를 알선하고 리조트법에 의해 NTT 무이자 융자 5억엔을 유치함
3. 프랑스
기본방향
- 세계 최대의 관광국인 프랑스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국민의 해외관광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관광산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장려하면서 관광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사례 : 디즈니랜드 파리 유치
- 디즈니를 파리에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디즈니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함
-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가를 16년 전의 농지가로 책정하여 매각하였으며
- 전체비용의 40%에 달하는 7억7천만달러를 저리(7.85%)로 융자해주고 5년 간의 상환유예기간을 보장하였음
- 상품판매액의 세율을 18.6%에서 7%로 감면하고 감가상각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주었음
- 또한 파리 고속지하철역 연장, TGV Disney역 신설, 고속도로 Interchange 신설 등의 지역인프라시설을 지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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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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