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

목차

-서론

-본론
1.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
2.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대북 포용정책, 일명 햇볕정책)
대미정책
대중외교관계
대일정책
대러정책
EU와의 관계
다자주의적 외교정책

-결론

본문내용

보듯이 실직적으로 ASEM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한편 그간 ASEM무대에서 우리 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이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과 후발개도국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두드러진다. 1998년 영국회담에 이어서 한국은 2000년의 회담 개최국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ASEM의 제도운영에 관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비전그룹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도적 참여라는 외교전략은 기술과 자본이 풍부하며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과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너무 정치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고 민간분야의 참여도 넓히며 우리의 공략 대상이 유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APEC과 한국
APEC의 탄생은 아태지역 내의 국제질서가 지금까지 공식화된 다자주의적 지역기구가 없이 주로 쌍무적 협상에 의존하여 왔음에 비추어볼 때 이 지역의 정치 경제적 현안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 할 수 있다. 1989년에 창설되었는데 이는 냉전이 서서히 끝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냉전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가시적으로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APEC과 그 지역은 우리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다. 현재 APEC국가들간의 수출입이 70%를 육박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은 APEC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증진과 아울러 경제체제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은 APEC의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를 비롯한 협력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 한다. 한국에게 APEC의 발전이 시장 확대와 대외 협상력의 제고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양자주의적 경향을 제거하며 일본의 지나친 경제적 영향력 견제 및 군사대국화의 방지, 그리고 나아가 중국의 행동반경의 제한을 통한 행위예측가능성의 증대 등의 이점이 크다. 물론 그 안에서 지역협력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상황에 적응시키고 개발함과 동시에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우리 나라의 위상과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같은 적극적인 역할에 이어 이러한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3) 대 ASEAN 외교전개
한국은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국들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냉전기의 ASEAN은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명하여 북한과의 동시수교국으로 위치해서 한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대치를 하는 최전선의 반공산주의 국가로 미묘한 외교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98년 12월 15~16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ASEAN의 9개국 정상과 옵서버 자격의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9+3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ASEAN 9개국 정상과 단독으로 만나는 9+1회의를 가졌는데, 한국과 ASEAN과의 실질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유일한 지역협의체인 ASEAN 초청에 응함으로써 한국의 동아시아 중시 외교를 과시하는 동시에 ASEAN의 경제적 시장가치를 활용하는 전략 목표를 추구하였다.
Ⅲ. 결론
우리는 현재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세기 냉전이라는 청산되지 않은 유산과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준비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교정책의 방향도 이런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포용정책을 통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주변 4강대국과의 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세기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 ASEM, APEC, ASEAN, WTO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정부에서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던 주제인 인권, 문화, 환경, 해외동포 문제 등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성과는 우리의 20세기 분단상황을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4대강국위주의 편중된 외교를 지양하면서 동북아, 동남아, 유럽 및 유엔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의 일원으로 세계적인 관심사나 문제 해결에 외교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거나,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국민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적인 외교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의 외교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제와 21세기 세계적인 조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발판으로 선진국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제 한국외교는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토대로 외교정책의 대전제를 재수립하고 또 어떠한 철학적 기조와 정책목표를 가지고 외교를 수행할 것인가를 사려 깊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 정책을 달성·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모색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김영삼,   김대중,   외교정책,   대미정책,   대일정책,   EU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