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행정개혁 성공사례와 공통점

목차

Ⅰ. 행정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및 전제조건
1. 행정개혁(행정개혁)의 개념
2. 행정개혁의 필요성
3. 행정개혁의 전제조건

Ⅱ. 외국 행정개혁의 성공사례
1. 영 국
2. 뉴질랜드
3. 미 국
4. 일 본

Ⅲ. 한국의 행정개혁
1. 추진배경 및 원동력
2. 개혁의 추진체제
3. 개혁의 구체적내용

Ⅳ. 각국 행정개혁의 공통점
1. 조직구조 개편과 인력감축
2. 성과 중심
3. 재량권 확대와 융통성 부여
4. 경쟁 및 서비스 지향
5. 규제완화

덧붙임#1 (추진배경의 공통점

본문내용

이 필요하였다.
2. 개혁의 추진체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및 청와대가 "위에로 부터의 개혁"을 추진. 다시말해서 중앙부처의 재편에 대해서는 관료의 저항을 막기 위하여 일부 청와대 참모진에서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하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병행해서 국민에게 '세계화'라는 국가목표를 들어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비용을 국민이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국가주의의 호소도 이루어졌다.
3. 개혁의 구체적내용
(1) 중앙부처의 재편 (`94년 12월 3일 발표)
정부주도의 성장시대로부터 전환, 세계경제에의 통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국가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의 강화 등을 기초로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실시. 원·부·처수준에서 2부 1처를 줄이고 1부를 추가. 그 결과 22개이었던 원·부·처가 20개로 되었다. 각 부처 수준에서도 중복업무 등을 개선하고 실·국·과의 간소화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직급별로 장관급 2, 차관급 3, 차관보 5, 실·국장급 27, 과장급 112를 포함하여 총 1,002명이 감축되었다.
(2) 규제완화
정권 발족 직후에 책정한 "신경제 5개년계획(`93∼`97)중에 '규제완화'와 '경제정의구현'의 2개의 주제를 들어 경제의 자유화·민주화와 이에 의한 경쟁원리의 도입을 지향하였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93년 4월에 대통령 직 속의 자문위원회로서 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각종 규제의 개선작업에 착수. 특히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기획원(현재의 재정경제원)의 자문위원회로서 '경제 행정 규제개혁위원' (위원 : 정부, 재계, 학계, 언론)를 설치하였다. 실제로 규제의 수는 줄었으나 민·관의 역할분담이라는 근본적인 규제개선이 아니고, 단순히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
(3) 지방단체장의 직접선거 (`95년 6월)
지방의회 및 단체장의 주민에 의한 직선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공약으로 일련의 민주화 정책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89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91년 3월에 기초의회, 동 6월에 광역의회 선거 실시)
원래 '지역할거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에 정책보다도 출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지방선거를 실시해도 건전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까하는 의문의 여지도 있었다.
Ⅳ. 각국 行政改革의 共通點
각 나라의 행정개혁(行政改革)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추진속도에 차이가 있고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국의 행정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색 (特色)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조직구조 개편과 인력감축
각국의 행정개혁은 모두 조직구조 개편과 인력감축을 포함하고 있다. 계층적 구조를 탈피하여 업무 중심의 자율적 팀제를 운용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민간에 이양 또는 공기업화하고, 외부계약의 사용등으로 민간부문과 경쟁을 유도하고
철저한 책임경영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2. 성과 중심
정부 조직의 성과를 중시한다. 절차보다는 산출과 결과를 중요시하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할당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과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정확한 성과 측정과 평가를 통하여 책임을 지게 한다.
3. 재량권 확대와 융통성 부여
각 부서의 집행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허용하고 중앙의 인사권을 각 하위부서로 이양(移讓)한다. 제량권의 확대에 따른 책임과 통제가 강화디고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4. 경쟁 및 서비스 지향
민간부문과의 경쟁(競爭)을 유도한다.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민간과 가격경쟁을 하게 한다. 고객에 대한 대응성(對應性)을 높이고, 주민이 손쉽게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절차를 단순화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업무의 투명성(透明性)을 제고하고, 행정정보를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불만해서를 위한 대안을 개발한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편리한 민원장치의 개발에 노력한다.
5. 규제완화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再評價)작업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규제대안을 개발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덧붙임#1
⊙ 추진배경의 공통점
앞의 행정개혁의 필요성에서 살펴본와 같이 외부환경의 변화인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주민수요의 증대와 내부환경의 변화인 공공부문의 비대화,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행정의 형식주의적 관습의 탈피와 그로인한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위한 서비스향상을 들 수 있다.
⊙ 개혁의 추진체제를 보면 대통령이나 수상의 직속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의 책임자를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 각국 나라들의 정부경쟁력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3가지는 이러하다.
- 첫째, 사업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은 기업에 대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화되어야 함.
- 둘째, 그러나 정부는 예상할 수 있는 거시경제 및 사회적 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에 대한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셋째, 정부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 이와같이 살펴본와 같이 성공적인 행정개혁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조급한 마음으로 이루려 하지않고, 전문가의 도움과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 행정기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행정개혁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가지 원칙에 충실햐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행정개혁의 목표를 1)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2) 경제사회의 형평성·안정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건실한 자본주의의 구축 및 부정부패 척결 3)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강화, 삶의 질 향상 4) 국제화·정보화 사회에서의 국제규범과 조화의 이런 4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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