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그해결방안 (농업경제 농업경영

목차

1. 벼랑 끝에 선 한국농업
1)한국농업의 현실
2) 한국농업의 위기

2.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2)농지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3) 가격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4)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방안

3.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4. 내가 생각해본 한국 농업의 발전방법



그간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공업간의 불균형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농업은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농공간의 불균형 발전이 된 원인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에서 기술개발의 곤란성이다. 농업에선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사회경제적요인, 예컨대 토지소유상의 문제나 소경영의 문제이외에도 농업생산에 있어서 노동대상과 생산과정의 특수한 성격이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 토양과 기상조건 등 자연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는다는 점, 토지개량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점 등도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다.
둘째, 토지소유가 자본운동을 제한함으로써 농업에서 자본축적을 제약한다. 농업에서는 토지가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이나 그것이 토지소유자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토지소유는 농업부문의 잉여의 일부를 지대로 흡수함으로써 농업의 자본축적을 저해한다.
셋째, 독점자본의 농업지배이다.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에서는 독점자본의 이윤확득의 한 원천으로 농업에 대한 지배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은 한층 격화되는 것이다. 즉 양질의 농업노동력에 의한 농업 생산기반 파괴, 해외농산물 수입과 농산물 시장의 잠식, 독점자본에 의한 농업생산 및 유통의 지배와 수직적 통합 등이 그것이다.
넷째, 농산물 수요의 제약성이다. 대개의 농산물은 식량이기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탄력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엥겔의 범칙에 의해 설명될수 있는 현상이다.
다섯째, 소경영 양식의 문제이다. 일국의 농업이 소농체제 하에 있을 경우에는 소농경영양식이 지닌 기술 발전에서의 제약성, 자본주의적 비농업 부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농의 취약성에서 오는 자본축적의 곤란성 등이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문내용

는 농업인은 번영하게 될 것이며, 역으로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의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영자원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벤처농업의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좋은 토양으로 바뀔 수 있다. 의외로 농업분야에 벤처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은 무궁무진한데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부터라도 벤처정신에 눈을 돌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부가가치 농업비즈니스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농산물, 화훼, 건강식품, 생약 등 시장이 유망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한다. 인터넷, 문화, 관광 등을 접목하여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력과 마케팅 마인드만 있으면 해외수출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고통을 감수하고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업경쟁력을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젊은층이 유입되도록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나가며 농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영농기술, 시장정보 등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농업인 개개인이 글로벌화, 디지털혁명, 생명중시 등 여건변화가 주는 기회를 인지하고서 벤처정신으로 도전해야 한다.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었으나 최근 들어 인터넷 확산, 게놈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벤처농업이 기존 농업과 다른 점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넷째, 유망한 가족농이나 영농법인을 벤처기업 형태로 바꾸고 품목??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농협 조직을 생산자 주도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미국, 일본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교포들을 연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사회 각 분야가 지식기반,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도 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이다. 농업인 개개인이 변화의 기회를 자각하고, 창의력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개성있는 농업비지니스(Agri-Business)를 창출한다면 농업도 얼마든지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바뀌고 있다.
농업분야에 벤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생산에만 급급하던 농업분야에 소비자 즉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싫어하는 농업계에 디지털경제에 걸맞는 경영과 마케팅능력을 불어넣는 의미이다. 그 동안 농업분야가 뒤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영과 마케팅이라고 볼 때 이 분야의 수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정부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닌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러한 토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벤처 정신이다. 이러한 벤처정신의 도입은 멋진 변화이기에 앞서 우리 농업의 중요한 생존수단이 될 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한국농업경제』 -농업위기의 구조와 과제- 이영기저 동아대학교 출판부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도쿠에미치아키저 비봉출판사
『농업경영정보화확대발전계획』 황규석 농업경영관실
농촌진흥청 공개자료실 http://www.rda.go.kr/korean/ko_index.htm
『농업경제학』김안호 태진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설 -농업의 방향-
농림부 자료실 농외소득통계,

키워드

한국농업,   농지정책,   유통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