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NGO와 파트너십 관계

목차

1)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

2)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유형

3)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십 유형별 특성

본문내용

사회복지 서비스가 급증되면서 사회복지분야의 NGO의 적극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 분야의 NGO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정한 정책영역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므로 정책영역 및 재정지원은 지방정부 주도형이며 단지 서비스주체가 NGO가 주도하 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민간위탁방식 이외에 지방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과정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NG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NGO가 운영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관, 볼란 티어센터 등이 예이다. )
(3) 참여경쟁형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NGO간의 참여경쟁형은 정책영역별 구분에서는 경 쟁·경합형, 그리고 Gidron의 재정과 서비스공급방식별 구분에서는 중첩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참여경쟁형이 본격적으로 활발히 전개된 원인은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의 NGO단체수의 급증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의 부활에 의해 정치·행정과정에서 의 합법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경쟁형에서의 재정적인 지 원방법도 이전과는 달리 제도적 지원형태에서 NGO간·정부와 NGO간, 혹은 자유경쟁 형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NGO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버리고 정책지원을 시도함으로써 양자간의 참여경쟁형의 파트너십관계 구축은 본격 적으로 형성되는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징점 가운데 하나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 및 정 책환류과정에서도 NGO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키워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NGO,   파트너십 유형별 특성,   정책영역,   능동적인 인력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