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현황 및 전망

목차

1. 은행

2. 보험

3. 텔레콤

4. 소매상업

5. 대외무역

6. 관광

7. 운송 및 국제화물운송 대리

8.회계서비스

9.법률서비스

본문내용

되었다.
국제화물운송부문은 2001년 말에 대외경제 무역부는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규정>을 공포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외상은 중국 내에 공동경영의 국제화물운송대리(代理)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WTO에 가입함에 따라, 3년 내에 개인자본의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허가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약 300여 개의 외상투자국제화물대리기업을 비준하여 설립하였고, 일부 기업은 중국 내 기타 도시에 약 200개 지점을 설립하였다.
8.회계서비스
중국은 회계사제도 등록의 점차적인 건립과 온건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회계, 회계검사 업종에서 국제 동종업체와의 축소를 줄이고 위해, 1992년부터 중국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회계공사와 중국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사 사무소 합작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은 이미 9개 중외합작의 회계사 사무소를 비준하여 설립하였다. 일부 회계사 사무소는 규정된 경영범위 내에 중국 내 외자기업을 위해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중국은 외국 회계사 사무소의 중국 내 6개 사무소와 4개의 발전 연락 사무소의 투자설립을 허가하였다.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중국에서 회계사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외국인 회계사와 같이 중국에서 합작 회계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 회계사 사무소의 관련규정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외상투자 회계사 사무소의 형식, 심의비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의 외상투자를 규범화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의 유명한 회계사 사무소의 중국 회계서비스시장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중국 회계사 사무소와 외국의 접속을 촉진할 것이다.
9.법률서비스
현재 중국은 외상투자설립의 변호사 사무소 설립을 아직 허가하고 있지 않지만, 비준을 거쳐 외국과 홍콩지역의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법률사무를 제외한 관련업무는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대표 사무소는 이미 110개가 설립되었다.
WTO가입 이후, 국무원은 2001년에 <외국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의 관리조례>를 반포하였다. 즉 WTO가입에 따라, 본래의 대표 사무소 설립의 지역제한과 수량제한을 없애고, 외국 변호사 사무소의 중국 내 여러 대표기구 설립을 허가하였다.
상술한 서비스 부분이외에 자산평가, 출판, 인쇄, 건축, 부동산 및 물류업관리, 음반영상제품, 호텔 및 오락, 유지보수, 컨설턴트, 광고, 의료, 교육, 임대, 제품검사, 공정설계 등의 부문도 이미 각기 다른 수준으로 외상에 개방하였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외자진출이 제한적인 부문에 대해 이미 상응하는 규칙을 제정하였고, 중국은 이미 서비스업의 외자진출 법규체계를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은 이미 과거의 개별영역, 소수부문에서 여러 영역, 여러 부문에까지 발전하여, 전반적으로 개방의 신 틀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十五’ 기간동안 중국은 ‘현대서비스 발전, 전통서비스업의 개조’의 원칙과 중국의 WTO가입에 의해라, 적극적이고 타당하며 단계적으로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외자유치와 중국 서비스업을 체계적인 조정으로 결합하여 유도하는 것이다. 외상투자의 현대물류배송, 체인경영 업무의 유치를 장려한다. 관광업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외상투자의 회계, 법률, 컨설턴트 관리, 공사 컨설턴트 등의 중계서비스의 제한을 완화할 것이다. 외자의 의료, 교육 등 사회사업의 도입 시범 행위를 탐색할 것이다. 개방과정 중에서 중국은 서비스 부문의 외자시장진출 법규체제를 점차 완벽하게 하여, 서비스업의 개방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중국,   서비스업,   대회개방,   소매상업,   대외무역,   국제화물운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