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운영에대한 실태조사

목차

-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분석의 방법
- 노동조합의 결성과정과 중심인물
- 조합원의 구성
- 조옹조합의 간부와 조직
- 노동조합의 활동
- 조동조합의 재정
- 상부단체와의 관계 및 연대활동
- 단체 교섭과 쟁의
- 재정, 상부단체, 교섭활동과 관련한 소결
- 맺음말

본문내용

해주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의 일상적 활동체계가 제대로 정비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불과 2년 사이에 지도부의 1/3 이상이 교체될 정도로 지도부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절대적인 책임은 국가과 독점자본의 철저한 탄압에 있지만,주체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폭발적이며 짧은,그리고 다분히 자생적인 조합운동의 경험 속에서 조합운동의 지도력은 아직 취약한 편이며,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 지도부가 대중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투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기반의 측면에서 조합의 실태를 볼 때 적어도 조합원 대중의 직접적인 참가와 지도부의 관료화,어용화에 대한 대중통제의 가능성은 지난 2년 동안 대단히 넓어졌다고 판단된다. 최소한 기업별 수준에서 조합활동의 민주적 기반은 확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현재로서 그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조합원 '총회'의 확고한 제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와 통제의 기반을 어느 정도 획득해 냈음에도 불구하고,직접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권력과 독점의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이에 대비하여 조합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한 내용은 조합민주주의를 제도적 차원 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의식적 차원에서 강화해 나아가는 일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며,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다양한 대중 조직활동과 교육활동에 있다. 그러나 아직 단위조합 차원에서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활동과 교육활동은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교육활동의 내실화는 조합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직은 조합내 활동과 연관된 기업내 교육,경제적 문제에 한정된 활동이 주된 부문을 차지하고 있을 뿐 연대적 측면,정치,사회적 측면의 교육은 제한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는 생산직과 비생산직,그리고 중소 기업과 대기업 기업별조합의 차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생산직과 비생산직 조합들간의 차이는 본 조사의 내용 속에서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2-3년 동안의 조합활동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업별조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전국적 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독점자본은 이와 같은 조합운동의 부문간, 규모별 차별화,이질화를 계속 강화시키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진보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구심의 건설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와 같은 부문간,규모간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더욱 목적의식적인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하며,바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기업별조합의 극복,진보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구심의 건설은 현단계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절실한 조직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노동조합들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기업별조합이다. 노동조합에의 가입 대상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직,혹은 사무직 중심의 정규고용 노동자들에 제한되어 있는 '단일직종형의 기업별조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별 조직형태가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들간의 산업부문간,기업규모간 이질화 추세는 가속화 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별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교류나 연대의 틀을 넘어서서 보다 진전된 의미에서 전투적인 민주적
조합들을 중심 으로 한 업종별 공동임금교섭의 주도,그리고 중공업 독점대기업에서 쟁취한 높은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들을 그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하청,중소업체 조합들 까지 목적의식적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일산 산업이나 지역에서 전투적인 민주적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의 요구와 교섭안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며,부패한 노동관료들과 기존의 어용적 조합들이 교섭을 주도할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생산직과 비생산직 조합들간에 있어서도 단순한 연대,무차별적인 연대가 아닌 ,서로의 조직적 기반과 운동적 특성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사회,제도적 요구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며,국가와 독점자본에 대한 공동의 민주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대활동의 영역들은 단위조합들간의 연대와 교류 보다는 보다 전국적인 차원의 정치적 연대투쟁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들 속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민주화,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들을 전국적 조직의 건설과정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 근거해서 현단계 우리나라 민주노조의 조직적 위상을 한마디로 요약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투적 기업별조합'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조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소들을 ,국가와 자본에 대한 '자주성', 단위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의 '민주성',조합활동의 방향성에 있어서의 '투쟁성',조직적 지향에 있어서의 '연대성',그리고 노동자적 '계급성'과 '정치성'을 든다고 할 때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이고 자주적이며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지만,아직도 계급적 연대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간의 일상적 교류,교육,투쟁,재정 등의 거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 계급적 연대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질적 연대의 내용을 확대,강화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의 위상과 전망을 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계급적 연대의 내용과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이 없다면,진보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조직을 그러한 관점 하에서 이루어내지 못한다면,아무리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조합이라고 할지라고 그것 역시 기업별조합 그 차체일 수 밖에 없다.

키워드

노동조합,   운영,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조합의 연구,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