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문제에 대해서...<한가지 주제 정해서..>

목차

弟 1 章 序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弟 2 章 중소기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弟 1 節 중소기업의 개념
弟 2 節 中小企業의 役割 및 重要性
弟 3 章 中小企業 金融支援制度 現況

본문내용

에 따른 損失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한계성이 나타난다. 즉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이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요가 증대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손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80년대 이후 민간주도 및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특히 금융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보증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신기술개발 보증제도나 구조적인 불황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전환보증제도, 그리고 특정지역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 침체에 빠지게 될 경우 특정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경제안정을 위한 특정 불황지역대책 보험제도 등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기술력 인정제도를 確립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특허와 같은 공업소유권이나 노-하우(know-how) 등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전문 기술자를 스카웃하는 등 기술수준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우수한 특허나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할 지라도 이것을 담보로 하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문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에서도 기업의 기술력이나 향후 성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 및 중화학공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91. 4월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앞으로는 지방경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부의 분배가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에도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보증지원에 힘쓰고 있고 또한 지방소재기업에 대하여 보증??면에서 다방면으로 우대지원하고 있으나,향후에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하여 우대지원하는 등 더욱 더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먼저 금융산업 개편시 제2금융권의 업무영역조정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자회사의 경우 은행여수신업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체어음발행 및 할인어음 보유한도를 단자사의 중소기업 지원지도비율의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을 대출중심에서 유가증권 투자중심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현행 총대출에 대한 중소기업대출지도비율 이외에 유가증권 총투자액에 대한 중소기업 유가증권 투자지도비율도 설정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투자신탁회사, 단자회사, 생명보험회사들의 지급준비자산의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 중소기업전담은행에의 예치, 보증부중소기업어음.채권 및 중소기업 금융채권 보유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스(lease)회사의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을 근대화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가운데 공장과 시설 등을 리스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여토록 함으로써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도록 한다.
5.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와 편중해소
중소기업의 시설근대화, 기술개발을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저변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부분에 대한 재정자금의 지원이 꾸준하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자금지원, 특히 각종 기술개발자금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설립한 벤쳐기업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사업추천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술개발자금은 기술개발의 성격상 대부분 규모가 비교적 크고,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 및 중화학공업(특히 기계장치산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정보획득이 쉬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도 이들 부문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기술집약적 위험소기업이나 경공업부문에서 제품차별화를 추구하는 기업 및 낙후지역에 위치한 신기술사업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지원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부문에 지원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반면 사회정책적 측면(경제적 불균형해소)에서 소기업육성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성숙산업에서의 공장자동화, 제품차별화, 사업전환 등을 위한 지원수단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조정기금에 의한 소기업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지방공업육성자금 및 공업발전자금의 산업합리화자금 등과 같이 특정부문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원이 규모가 크고 중화학업종이며 수도권 및 동남권에 위치한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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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