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

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적용대상
1. 적용방식에 따른 적용대상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Ⅲ. 재정부담
1. 고용보험료 결정 원칙
2. 사업별 보험료율
3. 보험료의 공제와 납부

Ⅳ. 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Ⅴ. 전달체계
Ⅵ.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고용보험재원 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업을 꺼리고 급여를 모두 받고 취업을 하려고 취업을 미룬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수급자격자의 속성에 따라 실업기간을 한 휴식기간이라고 생각하여 취업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단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한계실업자는 일반 수급자들보다 취업욕구가 높고 취업을 하고자 하나 정작 기업들의 구인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반면 중, 장년층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실직한 경우 영세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의 없고, 자신의 전 직장과 비교하였을때 임금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직장을 원하기에 재취업률이 낮은 실정이다.
(2) 운용기금의 고갈
1998년 후반기 이후 실업급여의 수급현황이 증가하여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확대는 보험기금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서라도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보다 먼저 실시된 국민연금의 현황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제도적으로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1) 실업급여 기준의 완화
고용보험법상에서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에서 자발적인 이직 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직종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더라도 실업급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제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2)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실시
실업 인정 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심층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보완하고 구직활동 허위 신고시 부정수급자로 조치하여 구직활동이 단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 인정 시 구직의사가 낮은 실업자의 경우 성취프로그램 참가 등을 권유해서 재취업의욕을 향상시키고, 취업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은 필히 적성, 흥미 검사를 실시하고 그 사람에 맞고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는 재취직 훈련을 소개해 주어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여 재취직을 도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좀더 효과적인 업무를 위하여 취업지원팀과 실업 급여팀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통하여 구인업체와 구인자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5. 고용보험재원 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용보험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우리나라 역시 노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원 조달원은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여분이 없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리 운영비 일부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여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비의 사업주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험세를 응용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요율을 일정수준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시대를 겪으면서 7년동안 고용보험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의 구미에 맞는 것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에 의해 많은 부분이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좀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사회보험론, 박상범, 세종출판사, 1999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청목출판사, 2001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사, 2002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엄경애, (한성대, 행정대학원,2000)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은주, (동국대 대학원, 2001)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전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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