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단의 요인과 그 과정 완벽 대비

소개글

한국분단의 요인과 그 과정 완벽 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분단의 사실적 배경
(1)극동지역의 전후처리에 대한 연합국의 입장
(2)전시회담에 있어서의 한국문제
2. 분단의 현실적 배경
3. 미.소의 분할점령과 남북한 정권의 배태
4. 모스크바 3상회의와 한국신탁통치안 및 미.소공동위원회
(1)모스크바 3상회의와 한국에 관한 합의
(2)찬탁과 반탁
(3)미.소공동위원회와 남북한의 정치상황

본문내용

요한 노력으로 이회의가 열리게 되었음을 전제한 뒤 북한에 있어서 중앙정치 기구의 결여가 북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계획되고 통일된 발전에 대한 중요한 장애 라고 지적하고, 조국의 통일가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이 긴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바로 이날로 발족된 이 기관은 김의 연설 속에 나타나 있듯 그때까지 임시 행정기관이던 도단위의 인민 위원회와는 달리 통일된 중앙시정기관, 즉 북한의 단독정권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소공위의 실패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못돼었다. 양측의 목적은 정반대 되는 것이었댜.
결론
이처럼 남북한의 사실상 <두 개의 실질적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군사적 편의주의에 입각했던 한국의 분단은 고정화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분단과 고정화의 책임이 있는가?
우선, 연합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 이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적 독립과, 특히 그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신탁통치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특히 미국의 책임이 크게 부각된다. 미국은 한구의 신탁통치 제안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전시 연합국 회의 에서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가 스스로가 불러들인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을 보고서야 38도선에서의 분할을 결정하게 된것이다. 둘째, 특히 분단의 고정화에 이르기 까지에는 소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은 한국의 통일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협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 여부 관건은 주로 소련 정부가 쥐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에 또 하나의 위성국을 수립하여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소련의 대한 정책이 한반도의 분단의 고정화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국제정세에만 전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의 한국인도 고정화된 분단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을 나눠야 할 것이다. 이 것은 특히 해방 직후의 기간에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이 시기에는 미.소의 반목과 평화가 아직 냉전체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 쌍방의 기득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단결했더라면 그만큼 자주적 행동의 폭이 넓었을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분단의 고정화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분단,   분단의 현실,   신탁통치,   남북한의 분단,   분단,   분단의 현실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