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기조변화와 고객지향적 전자정부론

목차

Ⅰ. 서

Ⅱ.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정부개혁의 패러다임
1. 새로운 정부개혁 패러다임의 등장 배경과 기존 논의의 개관
2.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시각의 변모
3. [정보화 정부론]을 중심으로 한 정부개혁의 패러다임

Ⅲ. 고객지향적 전자정부의 성격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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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서비스 접근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원격지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라도 구청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호적등초본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발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접근점의 확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행정기관에서 종전에 수행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민들이 원래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기존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창구를 다원화·다양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갖춘 우체국이다. 현재 우체국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창구를 다원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다.
국민으로서는 어느 관청 소관의 업무에 관계없이 가장 편리한 곳에서 서비스를 발급받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호주 등에서는 우체국에서 여권발급을 하여주고 있고, 말레이지아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스웨덴·독일에서는 신분증명서 발행, 영국에서는 자동차 검사증명서의 발행, 미국·영국에서는 수렵허가증의 발행 등을 우체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우체국에서는 인지(대장성), 등기인지(법무성), 연금지불업무(총무청의 유족연금, 후생성의 원호연금,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은 금전수수 관계 및 우체국에 설치된 팩시밀리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의 교부신청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확대하여 여권발급, 운전면허갱신, 자동차등록증명서의 발행 등과 같은 복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 투명한 행정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로 교부업무 또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논의가 모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관한 논의를 환기시키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70% 정도가 이미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부처간 이해갈등으로 인하여 아직껏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있지 못하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는 정보제공의 다양화·고품질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정보제공은 정보의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PC통신이나 컴퓨터 디스켓, 팩시밀리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PC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정보 수요자가 지리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인쇄물이나 사본을 대량으로 준비할 필요 없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전자적 입력만으로도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정부의 행정네트워크를 PC통신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관 민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6. 전자신고 및 전자적 정보수집체계의 구축
앞으로는 시민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등의 전자화 온라인화를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각종 문서의 작성이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고려할 때 그 경감은 국가 전체적으로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미국 연방정부의 「문서작성삭감법」은 바로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것이다. 특히 행정부문의 정보화가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국민들이 이미 전자화되어 있는 정보를 관에게 신고·신청하기 위하여 종이에 출력하여 소정 양식에 손으로 기입하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다시 자신의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보전달 전자화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 특허청의 페이퍼리스시스템(paperless system)이다. 이것은 전자매체(온라인 또는 플로피디스크)에 의한 특허신청을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전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의 보고에도 똑같이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 조사, 건의 등도 전자화 온라인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보다 효율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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