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목차

제1편 경제학의 기초

제2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의 기초

제3편 소비자선택이론

본문내용

해 결정
- 그러나 독점기업에 있어서 가격과 판매량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기업에 있어서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독점시장의 장기균형
1.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① 독점시장에서는 단기균형시 초과이윤(독점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신규기업들이 시장 에 진입할 수 없음.
→ 장기에도 계속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함.
② 장기에는 시설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장기평균비용곡선(
LAC
)상 의 한 점(여러 가지 생산시설중 한 생산시설)을 선택
③ 장기균형은 장기한계비용곡선(
LMC
)과 한계수입곡선(
MR
)이 일치하는 점에서 달성
P{}={}AR{} {}LAC{}={}MR
[그림]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2. 장기균형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
① 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에 초과이윤 존재
② 과잉설비 존재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③ 독점시장은 생산의 비효율성과 소비의 비효율성이 존재
④ 가격 > 한계비용(
P{} {}MC
) → 장기균형시에도 가격이 항상 한계비용보다 높음.
3. 독점도
1) 개념 :
①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정도
②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
→ 완전경쟁 :
P=MC
로 자원배분은 효율적
독점 :
P>MC
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
⇒ 따라서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은
P-MC
2) 종류 :
① 러너 독점도
러너{}독점도={P-MC} over {P}
② 힉스 독점도
힉스{}독점도={P-MC} over {P}={P-MR} over {P}={P-P(1-{1} over {E_{d}})} over {P}={1} over {E_{d}}
(∵{}MR=MC,{}{}MR=P(1-{1} over {E_{d}}))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힉스 독점도=0
- 완전경쟁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독점도는 0이다.
제5절 가격차별
1)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의 개념 :
① 동질적인 재화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
②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예 :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덤핑판매가격, 조조할인과 일반요금 등
2) 가격차별의 성립조건 :
① 공급자(판매자)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상이한 다른 수요집단 또는 시장이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③ 상이한 시장간에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④ 상이한 시장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3) 가격차별의 종류 :
⑴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재화의 가격을 모두 다르게 설정
② 모든 재화에 대해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가격차별화
③ 소비자잉여가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그림]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⑵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소비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가격설정
②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독점기업에 귀속
③ 가격차별 이전보다 생산량이 증가
[그림]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⑶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가격 설정
▶ 가격 설정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에는 낮은 가격 설정
예 : 해외시장, 극장의 조조할인 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는 높은 가격 설정
예 : 국내시장, 극장의 일반요금 등
[그림]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제6절 독점에 대한 평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
①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므로 사회적 후 생 손실이 발생
② 장기에 완전경쟁기업은 최적시설규모에서 최적산출량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지만 독점 기업은 초과설비를 보유하므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
[그림]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C와 QC이고, 독점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M과 QM이다. → 가격상승, 생산량 감소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지만(
P=MC
), 독점의 경우 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크다(
P>MC
).
- 완전경쟁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B+F이지만, 독점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C+G이지만, 독점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B+C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F+G이지만, 독점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이다.
※ 독점에 따른 사회적 후생(사회적 총잉여)손실을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 하며, 이는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의미
2. 독점과 기술혁신
① 부정적인 견해 : 독점기업은 경쟁압력이 없으므로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음.
② 긍정적인 측면 : 독점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R&D투자가 가능하므 로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점의 경우가 기술혁신을 촉진
⇒ 실증연구에 따르면 완전경쟁과 독점 중 어느 경우가 기술혁신을 더 잘 이루어지는지 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3. 소득분배 측면
①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므로 소비자로 부터 생산자(독점기업)에게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
② 이 때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며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
4. 독점의 기타 효과
⑴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①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이 지적
② 독점기업들은 완전경쟁기업들과 같은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경 영자나 노동자 모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③ X-비효율성이 발생하면 평균비용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사회적으로 볼 때 후생손실이 발생
⑵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한
① 독점의 경우에는 재화의 종류가 한 가지뿐이므로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②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⑶ 경제력 집중 문제
독점으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다면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음.

키워드

경제학원론,   경제학의 기초,   가격결정의 기초,   소비자선택이론,   희소성의 법칙,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