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실학자들의 복지제도 개혁론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근대이전의 사회복지
1. 유교유교적 사회복지의 이념적 배경
2. 근대이전의 사회복지 제도
(1)구휼제도구휼제도
1)의창의창
2)연호미법제연호미법제
3)사창사창
(2)구휼의 내용
1)진급제진급제
2)진대제진대제
3)재해감면제재해감면제
4)감가발매제감가발매제
5)퇴봉제퇴봉제(정봉제정봉제)와 대봉제대봉제
(3)각종 생활보호제도
1)구빈제구빈제
2)복호복호
3)양로제양로제
4)양유제양유제
5)가취고조제가취고조제
(4)복지제도의 시대적 구분
1)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5)소 결

제 3장 실학자들의 복지제도 개혁론
3.실학실학의 개념
4. 실학실학의 사회적 배경
5. 반계반계와 성호성호의 복지제도 개혁론
(1)반계반계의 사상
(2)반계반계의 복지제도 개혁론
(3)성호성호의 사상
(4)성호성호의 복지제도 개혁론
6. 다산다산 정약용정약용의 복지제도 개혁론
(1)다산다산의 사상
1)다산다산의 천사상천사상
2)다산다산의 인성론
3)다산다산의 복지제도 개혁론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앙에서는 각 아문衙門들이 이를 관리하고 지방에서는 군현郡縣에서 관리하는 것이 부정과 문란의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②환곡수량의 절감을 주장한다. 중국의 경우도 환곡還穀의 총량이 6,300만석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환곡還穀 총량이 1,500만석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으니 절감하여 고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③환곡제도의 곡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이 사용되어 부정과 문란의 원인의 하나고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상제도에 사용되는 곡종을 정곡 6종과 잡곡 6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신용하, 1981)
제 4장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다른 국가제도에 비해 그 기능적 타당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특정한 시대에 탄생한 산업화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 존재했던 사회유지의 기본적 요소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이후 그 기본적인 골격이 유지되어 서구의 복지제도가 유입되기 전까지 일관되게 그것이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적 국가만의 특징은 아니다. 서양에서도 이미 로마시대에 저소득층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곡물법'이 존재하였고 이는 다른 모든 사회에서도 만찬가지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어느 특정한 체제의 산물이 아니며 모든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위에서 서술한 조선 후기 사회복지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같은 시기 존재했던 영국의 구빈법과 비교해 보면, 구빈법의 가장 큰 특징인 '빈민에 대한 국가책임'은 이미 여러 곳에서 빈곤문제를 국왕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업으로 여긴다고 지적되고 있었으며, 빈민을 그 성격별로 구분하여 구휼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이미 성격별로 구분하여 구휼한 기록이 있으며, 특히 반계磻溪는 빈민을 노동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구휼하자고 하였고 이러한 방법에 공공사업의 발주 같은 현대적 의미의 경기부양책 등을 제시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근대이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역사연구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현재의 가치관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문제이다. 유교의 이념 하에 있던 시대에 서구의 자유·평등이념과 인권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그보다는 우리의 장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기능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역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우리 나라의 복지사상은 불행히도 우리의 전통적 가치인 집합주의 또는 협동주의에서 모색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구적인 가치인 개인주의의 강조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면의 강조보다 물질위주, 자본중심의 개발의식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김영모, 『사회복지의 자주적 모색』
우리 사회는 강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존재하여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특징은 간과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념중의 하나가 사회적 연대성의 확립과 공동체의 형성이라면 이 특징은 우리 사회의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이전의 사회복지 가운데 국가에 의한 제도화된 방법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조선후기 이러한 국가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않던 시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계契, 두레, 향약鄕約, 종교기관에 의한 복지 등 민간 복지제도의 연구가 보다 필요하며 또한 중국의 것이었던 향약이 이식되면서 일어난 갈등과 그 수용에 대한 연구도 복지제도에 있어 외국의 방법이 전해지면서 일어난 논의 등을 파악하는데 좋은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동양의 유교적 세계관과 서구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라보는 인성론의 차이가 복지제도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것도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김영모,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
김영모, 『사회복지의 자주적 모색』, 평민사, 1978
김용옥, 『老子哲學이것이다』, 통나무, 1987
김융일, 「한국의 사회복지」, 『비교사회복지론』, 裕豊출판사, 1990
김충열, 『유교윤리학강의』, 예문서원, 1994
유권종, 「한국의 사회사상과 '시민적 권리'의 기원」,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1998
이정규, 『한국의 법제사』, 국학자료원, 1996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 1992
주칠성, 『실학파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1996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85
한국사상사연구회, 『실학의 철학』, 예문서원, 1996
이익李瀷 著 / 민족문화추진화 編, 『星湖僿設』, 솔, 1997
정약용丁若鏞 著 / 茶山硏究會 譯註, 『譯註 牧民心書』, 창작과 비평사, 1997
I. 고프 著 / 김연명·이승욱 譯,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1990
김채윤, 「磻溪 柳馨遠의 福祉觀鄭」,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1
신용하, 「丁若鏞의 환상제도개혁사상 - 다산茶山의 복지관의 일단면-」,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1
하상락, 「한국사회보장의 역사(2)」, 『의료보험』6(8), 의료보험조합연합회, 1983
한우근, 「星湖 李瀷의 福祉觀鄭」,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1
김익준, "茶山 행정윤리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1
심한식, "茶山의 人性論 고찰(性嗜好說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0
이동윤, "茶山의 행정제도 개혁에 관한 一考察",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성춘, "茶山 丁若鏞의 天 사상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91
장광석, "茶山의 정치사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3
차봉근, "茶山의 행정사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8
최기표, "茶山의 '善'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89
최원규, "茶山 丁若鏞의 福祉觀 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최형호, "茶山 행정사상의 현대적 수용방법에 관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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