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과 세계경제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소개글

동북아 경제협력과 세계경제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동북아 경제협력 여건의 조성

제 3장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현황

제 4장 동북아 각국의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

제 5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정기항공로의 개설, 항만의 정비 및 확충, 각 지역의 도로망 및 철도교통망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 이 때, 이들의 개발은 자금의 소요규모가 크고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고 단기적으로는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민간부문에 의한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국적 은행이나 후술할 동북아경제협력기금의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공동프로젝트의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의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부간 공식협의체는 아직 없다. 따라서 역내국가들간의 경제발전단계 및 생산요소부존상의 보완성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들의 자본, 기술, 노동력, 경영능력 등이 상호결합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계기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초석을 삼도록 한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 사업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유역의 개발계획과 같이 지역내 개발 가능성과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또는 에너지, 농산물, 삼림, 수산물 등 역내국가들의 자원개발, 도시개발, 공업개발 및 서비스산업개발에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④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항의 창설
초보적인 단계에서 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역내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내 상공업 및 교통의 중심지역에 국제공동의 다국적 관리하의 자유무역구역을 설치하고, 나아가 다국적 보세가공구역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이로서 역내국가들간의 상호보완성을 결합하여 역내국가들간의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기술이전, 인력자원의 개발 등을 야기시킴으로써 역내국가들간의 공동발전과 합의된 분업구조를 창출하도록 한다.
⑤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동북아시아 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요소부존상태를 고려할 때 초기의 경제협력은 한국 및 일본이 기술이전 및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중국의 동북3성 및 북한은 노동집약재를,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자원을 공급하는 수직분업형태로 시작함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러나 국가간 경제협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여 단순히 원료 및 제품 시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분업형태가 아닌 시장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수직분업형태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역내국가들간의 형평을 최대한 보장하고 역내국가들간의 분업이 합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위해 역내선진지역의 후진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연계된 원조, 기술공여 및 산업구조 조정이 수반된 특혜공여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기에는 수직분업단계로 시작하여 연쇄적인 산업구조고도화를 전개하고, 이어 역내국가간 수평분업의 형태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선진제국에서 시현되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면적인 경제통합을 단계적으로 달성토록 한다.
⑥ 동북아경제협력기금의 창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아 경제협력은 주로 개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공동체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며, 이들 개발프로젝트는 소요기간이 길고 단기적으로는 그 경제적 채산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수익성 개발기금의 조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제기관,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출연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동 기금의 운용은 역내 합작기업에 대한 융자, 자유무역 단지 및 관광시설, 교통, 통신망의 정비 등 인프라스트럭쳐 시설에 대한 융자, 기술자 파견 및 연수 등 기술이전에 대한 비용충당,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역내국가들간의 교류증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
⑦ 개방적 협력체제의 조성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지역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동 지역과 정치적, 경제적인 깊은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으므로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아울러 성공적인 동북아 경제권형성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체제와는 달리 동북아 경제권은 개방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 6장 결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아 경제협력은 비록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단계나 요소부존도상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매우 커서 비교적 동질적은 요소를 지닌 국가들간의 경제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EU경제권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발전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수준이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경제운용의 형태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속성상 역내 국가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 및 시장의 종속화 등으로 인해 통합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통합추진이 용이하며 각국의 경제체제 및 대외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 않은 경제협력의 형태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경제교류의 범위를 국가 단위 또는 광범한 지역보다는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지역을 제한적으로 상호 개방하는 제한된 경제통합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경제권의 결성은 유럽이나 미주에서 행하고 있는 여타의 경제권 결성과는 달리 역내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성되는 선험적이고 동태적인 경제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동북아 경제협력의 경우 역내국가들간의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특정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개방하는 국지적
인 통합의 형태가 현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
는 비교적 현실적인 구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성급하게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선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원,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김성훈, 동북아 경제권, 비봉출판사, 1992
이창제 외,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키워드

동북아경제,   경제협력,   동북아지역,   경제통합,   한중일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