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목차

I. 서론

II. 대리이론

1. 대리이론의 정의
2. 대리문제의 발생원인

III. 소유구조 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

1. 젠센과 멕클링(Jensen & Meckling)의 연구
2. Fama와 Jensen의 연구(1983)
3. Demsetz와 Lehn의 모형

IV. 결론

본문내용

존사업의 위험정도로서 기존사업의 위험정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인의 수가 많아지며 따라서 잔여 청구권은 이들로부터 분리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수의 잔여청구권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잔여 청구권자의 지분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는 경영의 전문화 정도로서 경영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경영기능은 유능한 기술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주주는 경영기능과 분리된다. 따라서 지분소유의 동기가 감소되며 지분소유 정도는 낮게 될 것이다. 세째는 기업특유의 자산이 많을수록 보다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수의 주주가 부담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연적으로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분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Demsetz와 Lehn의 모형
Demsetz(1983)는 Jensen & Meckling의 연구와 Fama & Jensen의 연구와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진행시켰다. 즉, Jensen & Meckling의 연구와 Fama & Jensen의 연구는 기업을 하나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았고, 기업의 주체를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계약관계로 보았다. 반면, Demsetz는 자신의 기업소유구조 모형에서 기업을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이해하고 있고 기업의 소유권 구조도 대리인 비용의 최소와 경영자의 효용극대화가 아닌 기업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대리인 비용도 감시비용에 한정하고 여타 생산관련비용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총비용을 다른 생산관련 비용을 합한 총비용의 개념으로 보고 기업의 소유구조의 결정 역시 이러한 총비용의 최소화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자에 대한 감시활동에 있어서 경영자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할 때 그에 대한 객관적인 통제와 평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감시활동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경영자의 공식적인 보상과 비공식적인 보상으로 불충분한 감시활동을 보완하여 경영자의 행동을 통제하여야 하며, 대신 비공식적 보상에 상응하는 공식적 보상의 급여수준을 낮출 것을 제시하였다. 즉, 기업의 소유구조는 경영자의 감시비용과 다른 생산관련비용과 경영자의 공식적·비공식적 보상에 대한 경영자의 선호체계, 그리고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난이도 등을 참고하여 기업의 총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최적 소유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Demsetz와 Lehn(1985)은 소유구조 결정요인의 실증연구에서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설에 대한 실증연구를 한 결과 기업의 소유구조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이 대리비용 측면에서 소유구조 결정변수를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규모의 수준(value maximization)으로써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러한 규모가 클수록 지분의 소유정도는 낮은데 이것은 위험 중립효과와 위험회피효과에 의한 결과이다. 즉, 규모가 클수록 주어진 지분의 시장가치 또한 커지고 이에 따라 주어진 지배정도 수준에서 지분의 분산을 촉진하는 위험중립효과와 위험의 분산 측면에서 한 기업에 과다한 투자를 회피하는 위험 회피효과에 의해 대주주의 지분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지배의 잠재력(control potential)변수로서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환경의 변칙성(Noiseness of the Firm's Environment)과 관련된다. 경영환경이 안정적인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도덕적 재해 현상을 쉽게 감시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의 소유지분은 감소할 것이나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경영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대주주는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분 소유를 증가시킬 것이다.
세째, 정부의 규제 정도로서 정부의 규제가 강할수록 경영자는 그 재량영역이 축소되어 도덕적 재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대주주는 경영자를 감시할 필요성이 적어져서 자신의 지분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네째, 주주의 기호잠재력(Amenity Potential)으로써 주주가 부의 극대화를 통한 소비극대화로 효용을 극대화하려 하지 않고 기업의 직접경영에 따른 효용을 더 선호한다면 이때의 대주주의 지분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대리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대리비용은 기업내·외적으로 기업과 관련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로 말미암은 대리비용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유권과 경영권이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는 다음의 글을 통하여 자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결국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상의 문제라고 할 것이며 하나의 기업모형이 절대적으로 지지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비용보다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리비용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점진적으로 전문경영인의 수가 증가한다고 볼 때, 대리비용의 문제가 비단 남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대리비용의 검증은 다음에 이어질 재벌경제의 분석과 아울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업모델을 구상하는데 유익한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http://fistock.co.kr/dictionary/dictionary8_81.asp
http://www.anjin.co.kr/periodicals/an029.asp ·
http://home.mju.ac.kr/~rhee/htm/com.htm
현대재무관리 - 조 담 저
기업경영 리포트 - 삼성 경제 연구소(2000)
재무관리원론 - 정한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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