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

목차

-目次-

序論 1

Ⅰ.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배경 2
1.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의의 2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의의 2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의의 2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의 의의 2

2. 국토개발방식 3
1) 거점개발논리 3
2) 광역개발논리 4
3) 지방개발논리 4

Ⅱ. 우리 나라 국토개발의 회고 5
1. 1960년대 이전의 국토개발 5
2. 1960년대의 국토개발 5
3. 1970년대의 국토개발 6
4. 1980년대의 국토개발 6
5. 1990년대의 국토개발 7

Ⅲ. 국토개발사업의 평가 9
1. 성과 9
2. 국토개발의 평가 및 문제점 12
1) 국토개발의 부문별 평가 및 문제점 12
① 도시개발 및 관리 분야의 평가 및 문제점 12
②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제도의 정비 분야의 평가 및 문제점 12
③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의 개선 분야의 평가 및 문제점 12
④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분야의 평가 및 문제점 13

2) 국토개발의 종합적 평가 및 문제점 13
① 정부의 정책조정 통합기능 미약 13
② 범정부 차원의 국토계획 집행력과 국가적 의지 결여 13
③ 지방육성정책 수립 및 실천노력의 부족 14
④ 개발일변도의 국토정책으로 환경훼손 14
⑤ 사회간접자본투자 노력 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14
⑥ 세계와 동북아 통일을 바라보는 국토정책 미비 15

Ⅳ. 국토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천과제(극복방안) 15
1. 투자재원의 다양화 15
2. 국토정책의 협력 조정기능 강화 15
1) 지역개발투자 협약제도 15
2) 범정부적인 국토정책의 통합 조정기구 운용 15
3) [국토균형발전 확대회의]의 정기적 개최 16
3. 국토기본법의 제정 16
4.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16

結論 17

-참고문헌- 18

-표차례-
표1. 제1 2 3차 국토개발방식 3
표2. 제1 2 3차 국토계획의 개요 8
표3. 국토정책의 변천 9
표4. 주요 국토개발지표의 변화 10
표5.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 10
표6. 국토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1

-그림차례-
그림1.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11

본문내용

새로운 국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분담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으로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국토계획의 집행이 순조로이 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담당해야 한다. 지자체는 국토계획의 근간을 토대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에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광역적인 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지원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민간투자를 확대하되 국토계획의 틀을 살려서 투자를 유도하고, 주민의 경우 계획과 집행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과정과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근간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토계획」이 조만간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結論
「기회와 희망의 국토」를 향하여
세계경제가 큰 소용돌이를 치면서 개방화의 문을 활짝 펼쳐놓고 있다. 비록 지금은 경제가 불황이라 하지만, 50년을 주기로 휘몰아치는 세계경제의 순환에 따라 지금부터 대체로 2020년경까지는 세계경제의 호황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호황기와 개방화, 그리고 무한경쟁이 서로 작용하여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솟아날 것이다.
그 기회가 몰려가는 곳이 있다. 동아시아로, 동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가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력이 동북아에 있게 될 것이다. 동북아로 몰려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은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 결실을 중국이 벌써 보고 있다. 주춤하고 방관하고 헤매는 사이, 기회를 뺏겨버리고 한탄하게 될지도 모르는 전환기이면서 위기의 시대이다. 마치 물고기가 어장을 향해 몰려가듯 물고기라는 기회가 동북아라는 어장을 향해 오고 있으니, 이 기회를 잡아야 우리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을 향한 발전이 최소한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국토가 기회의 땅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토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에게 적절한 일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국토가 바람직스럽다. 청소년들에게는 마음껏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노인에게는 휴양과 의료기회가 부여되고, 또 그들이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 주부들도 쾌적한 주택 속에서 생활하고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국토, 이러한 국토야말로 희망의 국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간의 대립.갈등의 구조를 바꾸어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주위는 가히 갈등의 굴레라고 할 정도로 고난스럽다. 국토개발 및 보전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겹겹의 갈등과 분열의 단층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영호남의 갈등, 이른바 동서갈등, 경부축지역과 그외지역의 갈등, 그리고 한강상류지역의 환경관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 상류지역과 강 하류지역간의 갈등, 그런가하면 한지역 내에서도 낙후지역과 개발지역간의 갈등, 환경과 개발행위의 전반적인 갈등,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미정착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문제, 게다가 남북국토의 분단 등 도처에 화합과 통합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립.분리.폐쇄.갈등.분열양상의 국토구조를 안고서 21세기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바꾸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회와 희망의 국토」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남북통일 이전에 급한 것은 남한에서의 지역간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간의 화합과 통합을 이룩하여 우수한 우리 민족 특유의 결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은 시대적 과제이다. 동시에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강점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비록 면적은 작으나 지정학적으로는 큰 나라가 한반도이다. 동북아의 전략적인 관문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200km의 동북아의 핵심지역은 7억 인구, 국내총생산 합계 5조 달러가 훨씬 넘는 시장이며 그것의 지리적 중심지가 한반도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는 일찍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꿰뚫고 지금의 완도인 청해진을 중심으로 일본.중국을 오가며 동아시아의 해상경제를 제패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동북아 지역경제와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침으로써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리고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이 필요하다. 1960년대 이래의 개발시대에 계속 누적되어온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면 우리의 생존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는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래도 남은 과제가 있다. 민족의 염원인 남북한의 국토통합을 이룩하는 일이다. 통일의 지름길은 남북한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문화적 차원의 적극적 교류는 분단의 빙산을 녹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한반도의 통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듯 지역간의 통합-국제경제와의 통합-환경과 개발의 통합-한반도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통합을 묶는 이른바 국토대통합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조만간 그러한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를 향한 21세기 한국의 야망이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실천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홍철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1998.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주원. 도시와 함께 국토와 함께. 1997. 서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 (공청회 자료). 1998.서울 : 교통개발연구원.
서창원.이홍영. 국토개발의 평가와 과제. 1990.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서창원.이홍영 외.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 1991.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박양호.권영섭.이원섭.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부문별 보고서 1992.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대한민국정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1992. 서울 : 대한민국정부.
서창원.양진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성과 분석 연구. 1997 .안양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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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   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