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실적 악화와 신용불량자 급증의 해결책

목차

1 . 신용카드사의 영업 실적
2 . 신용카드사 수치 및 손실흡수능력 전망
3 . 신용카드 종합 대책
4 . 추진 계획
5 . 신용카드업 현황
6 .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
7 . 다중 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 도입 방안
8 .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카드사 영업실적 악화와 신용불량자 급증의 해결책

1. FY2001 신용카드사의 영업실적
2. FY2002 신용카드사의 영업실적

< 당기순이익(억원)>

`02.상반기 `02. 하반기 ` 02 계

11,082 △7,973(△13,698) 3,109(△2,616)



3.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
3-1. 카드사의 과당경쟁 유형



3-2. 문제점과 과당경쟁
3-3. 연체율및상각처리현황과카드이용실적
< 연체률>

`02.12 말 신용카드사의 카드 채권 연체율은 8.8%로 전년말 대비 5.0%P 상승

< 상각처리현황>

전년대비 175.1% 증가
< 카드 이용실적>

-FY2002년중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전년대비 39.4% 증가

- FY2002년 직불카드 이용실적은 신용카드 대비 0.01%에 불과
3-4. 카드 발급매수 및 가맹점 현황
`02.12 말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전년 말 대비 23.3%증가


`02.12말 신용카드 가맹점수는 15,612천 개로 전 년 말 대비 23.6% 증가

3-5. 현금서비스 한도 관리 현황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율 현황

< 현금서비스한도 현황>


< 현금서비스 수수료 율 현황>


3-6. 향후 감독 방안
3-7. 신용카드 약관 개선
금융감독원과 신용 카드 사는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휴면 카드 회원에 대해 카드 회원 자격말소 가능(2003. 1월 시행)

- 신용도 낮은 회원의 카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연체 시 카드사용을 중지하기 전에 회원에게 이사실을 통보하도록 권고..

3-8.`03.3월 신용 카드 사 연체 율 동향

9개 전업 카드 사 `03.3말 연체 율 은 9.8%로 전월 대비 0.6%p하락

`03.3말 연체규모 : 8.3조원

1일 이상 연체 율 :12.1%


4. 신용카드사 수지및손실흡수
4-1. 당기 순이익전망
4-2. 시나리오별 당기 순이익
4-3. 손실 흡수능력
4-4. 그 간의 주요 실적
4-5.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유도
<현황 및 문제점>
-카드회사의 수수료 인하는 미흡
* 수료율수준     (%)
                            
           2000.12말        2001.6말             2002.3말
       국민   27.8    →  14.0～25.8(7/8)   →   13.8～23.7(2/1)
       엘지   29.0    →  15.5～25.8(5/28)  →   14.0～23.8(1/1)
       삼성   29.0    →  15.5～25.8(5/28)  →   14.2～23.8(1/1)
      외환 27.6    →  14.5～25.7(7/30)  →   13.0～23.7(3/18)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 분류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용
4-5.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유도
<개선방안>

4-6.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행태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신용카드의 남발

결제능력고려 없이 이용한도부여

< 개선 방안>

부당한 카드 회원모집행위를 금지
휴면카드의 갱신, 대체 발급 제한
회원의 의사와 결제능력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개선
불법적인 회원모집및 카드발급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위규 카드회사에대해서는 엄중 제재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계도 강화


4-7. 현금 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카드사의현금 대출업무치중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경쟁적 확대

< 개선방안>

-카드회사의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액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제한

한도 책정시 신용도 반영토록함

4-7.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신용관련 민원의 급증
< 개선 방안>

카드사의 부당한 청구행위 제한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신용카드 부작용에 따른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신용카드사의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의 강화

4-8 추진 계획요약집 참고…
4-9 신용카드 종합 대책(1) 제 1차 종합 대책(3.17)
4-9 신용카드 종합 대책(2) 제 2차 종합 대책(4.3)
1.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현황
1)2002.9월 현재 총 가계대출은 424.3조원으로 연평균 15.8% 증가(01년말 대비 24.2%증가)
2)02.10월 이후 은행권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가계대출의 증가원인>
1)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 → 가계대출 증가
2) 저금리 기조하에서 주택관련대출 수요증가
3)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규제 폐지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신용카드 이용 급증

<신용불량자의 증가>
1) ’02.11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257만명으로 ’02년 중에만 12만명 증가
* 총신용카드 발급(만매):5,788(’00말) → 8,542(’01말) → 10,371(’02.9말)
2) 가계대출 확대 및 개인의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

2. 그 동안의 대책추진 현황
<가계대출 관련대책>

①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02.2.10)
은행 정상여신(0.5→0.75%),요주의여신(2→8%) 등

②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주택가격의 60%로 하향조정 (’02.10)

③ 주택담보대출도 신용대출과 같이 상환능력을 감안한 개인신용평가 의무화(’02.10)

<신용카드사의 건전 영업관행의 정착대책>

카드발급시 소득여부 확인 의무화,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심사강화 (’01.12)

길거리 회원모집 및 과도한 경품제공 들 부당한 모집행위 금지 (’02.5)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전체 채권의 50% 이내로 제한 (’02.5)
월평균 신용카드 발급승인 건수 : 102만(01년) → 88만건(02.1~9)
<신용불량자 대책>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상향조정(30만원,3개월), 사전통지 의무 강화(등록일전 1개월) 등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02.7)

사금융 피해 방지 및 대금업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법 제정,시행 (02.10)
*대부업법-대부업자 등록, 이자상환 규제,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02.5)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 공동의 개인워크아웃제도 시행 (02.10)
3. 향후 대응방안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지속 추진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대부업제도의 조기 정착유도로 서민금융 애로 해소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마련(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키워드

카드,   신용불량,   카드채,   연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