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하여

목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하여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배경과 연혁

① 공동모금회의어원
② 공동모금회의 설립배경

2. 공동모금제도의 특징

①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민간 복지 자원 동원 방법
② 민간조직으로서 정부와의 복지 파트너로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③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④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질 제고 및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확대

3. 공동모금회 문제점 및 개선사항

①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관련한 문제점
②공동모금과 개별모금의 협력방안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하여
④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⑤정부 부처와의 관계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aff를 개발하고 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staff 의 구성이 없이 위원회의 활동만으로 절대로 공동모금회는 운영되어질 수가 없다. 부족한 직원 규모를 가지는 공동모금회에서 비전문성과 비연관성을 배경으로 갖는 staff들이 공동모금회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제 기능을 발현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배경을 갖는 직원들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열정까지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동모금회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투명한 행정 체계를 갖고 공 채용을 원칙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다 역량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공동모금회의 운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시키고 그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 체계의 확립과 동시에 전문성으로 무장된 staff로 staff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공동모금회는 개별모금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가 바로 모금의 독점 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는 개별 모금 단체들과 협력의 체계를 개발하면서 상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공동모금회는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조직으로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노력이 민간 복지 재정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보다 용이케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개별 모금 등과의 연합 모금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방안들의 모색과 함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그 관계를 개발하고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본다.
일곱 번째,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대표단체 및 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개발하고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공동모금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의 하나가 바로 다양한 관련 조직들과의 조화와 균형이다.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다양한 이해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동모금회가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공동모금회가 운영되는 것이 운영의 기본적 원칙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이해에서 그렇게 공동모금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분야의 대표적 단체들 및 정부와의 관계를 기능상의 연대 및 협력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덟 번째, 공동모금회는 지회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면서 지회의 지역 문제 해결 능력 및 지회 조직의 운영 능력을 계발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개정법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의 형태가 중앙 중심으로 변화되었지만 기능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지방 중심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연관된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 배분의 용이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국 공동모금회가 한시적으로 한국 공동모금회의 구조와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의 조직을 지회의 형태로 전환시켰음을 지속적으로 인각 시키면서 지역 공동모금회 중심으로 한국 공동모금회를 발전시킨다는 기본적 방향에 입각하여 지회가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지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모금기관의 난립,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모금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기관과의 형평성의 결여는 물론 국민복지와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 역행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기부금품의 난립을 걱정하고 있으나 이는 난립이 아니라 사회복지 모금의 활성화로 보아야하며 문제는 모금된 돈을 잘못 쓰는 경우인데 이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면 그만인 것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모집목적이나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공동모금회와 공평하게 모금허가를 해 주어야한다 더 나아가 하루 속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폐지하고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모금이 필요한 기관들이 자유롭게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모금은 한국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 복지 자원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이 시스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필요한 자원과 함께 공동모금이 원래의 취지대로의 기능을 다 수행하게 될 때에만 공동모금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공동모금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복지계에서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간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논하였고, 구체적인 관계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한국복지모형의 바람직한 상을 중심으로 보며 공동모금의 과제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았다. 이러한 과제들은 빠른 시일내에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 일정의 기간을 거쳐서 정착시켜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공동모금이 희망되어졌던 모습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고 관련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모두가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설립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동모금회의 가능성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동모금은 우리사회의 어느 일정 집단만을 위해서 운영되어지기보다는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수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포괄하면서 운영되어짐으로서 정부의 복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의 한국사회복지계는 국가공공복지를 추동하는 계기로서 민간복지의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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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동모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