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고용안정에 관하여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고용제도 변화의 성격

III. 87년 이후 대기업의 고용체제 변동과 그 성격
1. 고용체제의 세 유형
2. 고용체제 변동의 정치

IV. 고용체제의 모순과 변화의 방향
1. 중심-주변 모델의 모순
2. 변화의 방향: 몇 가지 시나리오

Ⅴ.결론

본문내용

법화가 이루어지고, 산별노조 운동이 막 태동하는 시점에 있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산별노조는 오래 전부터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노사관계는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의 흐름에 있다(Katz, 1992). 노동운동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구조는 포스트 산업시대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모델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유일한 힘은 현재로서는 산별노조 지향의 강력한 노조운동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의 두 모델이 경영주도적 성격이 강하다면 이 모델은 노동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산업적 노동시장 모델의 형성은 단순히 노동의 교섭력 강화 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시제도적 환경, 노동시장 정책 등이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몫이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산업적 모델의 형성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모델은 일차적으로 노동의 교섭력 강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산업별 노동운동의 발전 이외의 현실적 방안을 생각하기 힘든 '赤手空拳'의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적 모델의 추진은 기존의 기업중심 노사관계의 기득권과 기존에 존재하는 중심 노동력의 '지위'(status)를 유지하기 위한 개별기업 중심의 '수량적 교섭', '결과교섭' 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별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현장 기반을 도외시한 운동은 커다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산별노조가 갖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노조의 교섭력, 조직력이 신장되는 노동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산업별 교섭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다 유연한 조직 구조와 작업조직을 이 틀 속에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노조가 산업적 모델을 지향한다는 것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현실적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바람직한 산업적 모델은 노동시장의 수평적 효율성과 기업 수준에서 작업조직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조의 교섭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참여적 노동운동의 방향과 공조적 지향성을 가져야만 한다. 산업별 지향성과 작업현장 수준의 유연성, 그리고 노조의 현장 조직력 유지는 산업별 모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독일의 노동운동이 이와 같은 요소들을 성공적으로 접맥시켜 노동운동과 기업조직의 민주화, 그리고 효율적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6).
V. 결론
이 글에서는 8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대기업 부문의 내부노동시장이 시장 모델로부터 연공 모델을 거쳐 중심-주변 모델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보고, 그 전개 과정을 기업의 경영 전략과 노동자들의 대응, 그리고 외부 시장 환경의 영향을 결합시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80년대 초반의 시장 모델이 사용자 중심의 일방적인 노사관계 하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연공 모델은 기업 중심의 강력한 노조운동이 등장하면서 기업내 노동시장이 연공적 원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최근 내부노동시장 체제의 주된 유형으로 드러난 중심-주변 모델은 연공 모델의 유연화를 지향해 온 경영 전략의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노조의 핵심 노동력의 이익 보호와 분배 중심 교섭 전략이 결합하면서 연공 모델과 시장 모델이 한 기업조직 속에 일시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로 변형되어 왔고, 이는 서구식 유연기업 모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수량적 유연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고용 전략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고용체제에 대한 유연화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화 압력은 기존의 고용체제가 갖고 있는 내부적 모순과 경제적 환경, 그리고 노동의 대응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일방적 유연화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내부노동시장 체제가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주변적 내부노동시장은 그 자체의 독특한 경직성으로 인해 중심 부문에서 기능적 유연성이 강화됨으로써 모순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구조라기 보다는 자체의 모순을 외부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시적이며 불완전하고 과도적인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제조업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수량적 유연성이 더욱 증가함으로써 시장 모델과 유사한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 유연기업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서서히 이동할 가능성, 그리고 노동운동의 산업별 지향성의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적 모델로 이동할 가능성 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방향들은 자체적, 현실적 한계들을 모두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 산업별 교섭과 단결 구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 보다 유연한 작업조직 및 노동시장 구조를 차원 높은 수평적 단결의 구도와 결합시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독일 노조운동이 지향해 온 경험들은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용학. 1996. 「연결망과 거래비용」, 『사회비평』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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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1996. 『산업노동연구』, 2권 1호, 25-74.
이병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6. 「다양한 고용형태와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1995.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 방향」.
전병유...
정승국....
정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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