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문제점및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벌의 구체적인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
(2) 정경 유착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Ⅲ.결론
(1) 소유 집중을 통한 해결방안
(2) 정경유착에 대한 해결방안
(3) 총괄적인 해결방안(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화되고 있는 소수 상위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은 주로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위 5대 재벌에 대한 선별적 정책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독점자본으로서 재벌의 부는 일반 국민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 종업원, 중소기업, 소비자 등 국민 다수의 국민적 이해와 연관 속에서 재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벌도 하나의 기업일 뿐이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증대시킬 의무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런 주장은 재벌이 고립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며, 그 부의 상당부분이 국민경제의 다른 구성원을 지배함으로써 나온다는 사실, 많은 재벌이 경영상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국민 경제적 비중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거듭 구제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의 개혁은 단순히 기업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지닌 국민 경제적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재벌의 이익과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벌개혁 과정에서 노동단체, 시민단체, 중소기업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보다 광범한 국민적 이해가 결집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경유착에 대한 해결방안
향후 재벌정책은 기업효율화와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산업정책과 재벌정책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정경유착의 집중해소를 위한 재벌정책은 경쟁촉진과 소유분산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특히,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 규제완화와 독점금지형 공정경쟁정책이 향후 재벌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되도록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선거제도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이 공식화되고 그 결과를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각종산업지원, 수출지원 등 조세 및 금융 면에서의 선별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의 중립화를 실현하여 특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농어촌개발지원 등 지원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심의 절차가 엄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인과 재벌간의 혼맥 형성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혼맥이 음으로 양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재벌의 세습화에 영향을 주는 일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정책이 개인의 명령이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의 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여지가 많은 각종재벌 비호적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총괄적인 해결방안(견해)
재벌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할 때 무조건적으로 재벌은 악이며 나쁘니까 이를 해체하든지 없애버리자고 주장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재벌이 국민 경제에 악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기 때문이다. 재벌문제는 단편적인 조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어느 것 한가지만의 공정한 시행으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의 강제적인 조치는 자본경제주의 체제의 전면적 부정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의욕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으며, 세계경쟁주의 사회에서도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통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법은 소유의 분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현실적으로 집행을 미루어 있는 문제점에 있어서 공정한 자유 시장경쟁 질서를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회가 바라는 대로 조정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보고서를 통해 재벌의 전반적인 정의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문제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국가 경제를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재벌과 경제의 개혁은 보다 미래를 균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재벌 기업은 투명성 있는 기업의 자생적인 노력을 보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자본경쟁경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경제 상황의 호전에서 보다 개혁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재벌의 이해를 통해서 국가의 희망적인 비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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