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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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장 불법행위

본문내용

제695조 無償
受置人의 注意義務
債務者
必要
必要
效果
⑴ 責任의 內容
⑵ 連帶責任
⑶ 相計
⑷ 免責約款의 效力
⑸ 賠償額의 輕減
⑹ 消滅時效
損害賠償
제760조 共同不法行爲者의 連帶
加害者의 自動債權으로 相計禁止
原則上 無效
過失로 인한 경우 法院에 請求可
안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履行强制, 契約解除, 損害賠償
規定이 없다.
制限無
原則上 有效
輕減이 있을 수 없다.
10년
기타 同一點
① 損害賠償의 範圍 ② 損害賠償의 方法 ③ 過失相計
④ 損害賠償者의 代位(제393, 394, 396, 399, 763조)
14. 自動車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관하여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自動車의 운행으로 적재 중인 他人의 物件을 훼손한 경우 그 損害賠償에 있어서는 自動車
損害賠償保障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被害者가 責任無能力者인 때에 被害者에게는 過失이 없어도 그 父母에게 過失이 있는 때
에는 過失相計를 하여야 한다.
③ 被害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과 그 額을 정함에 있어서 參酌
하여야 한다.
④ 被害者가 입은 精神的 苦痛에 대한 損害額은 法院이 諸般事情을 참작 裁量으로 정한다.
⑤ 被害者가 傷害를 입은 경우에 그 本人 외에 被害者의 父母와 配偶者도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人的 損害만을 대상으로 하므로(同法 제1, 3조) 物的 損害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精神的 苦痛에 대한 損害額(慰藉料)의 算定에는 財産的 損害의 경우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최후의 판단은 법원의 事實審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職權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판례).
15. 다음 학설 중 無過失責任論의 근거를 밝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報償責任說 ② 危險責任說 ③ 原因責任說 ④ 結果責任說 ⑤ 具體的 公平說
* 답 : 4 1 4
16. 民法上의 一般不法行爲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異同點 중 틀린 것은?
① 故意.過失에 대한 擧證責任은 모두 그 賠償責任을 묻는 原告에게 있다.
②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③ 不法行爲에 있어서는 共同不法行爲의 경우에 連帶責任을 진다는 규정이 있으나,
債務不履行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④ 消滅時效期間에는 差異가 있다. ⑤ 過失相計가 인정되는 점에서 差異가 없다.
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建物의 共同賃借人은 連帶하여 借賃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
② 受置人은 任置人의 同意없이는 任置物을 사용할 수 없다.
③ 被用者의 不法行爲로 損害賠償을 한 使用者는 그 被用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④ 占有者에게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所有者에게 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
⑤ 贈與者는 贈與物에 瑕疵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責任을 지지 않는다.
18.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의 차이 중 틀린 것은?
① 緊急避難이나 正當防衛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自己를 위해서나 他人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양자 모두 違法行爲에 대한 防衛나 避難行爲이다.
④ 양자 모두 不得已한 경우에 한한다.
⑤ 被害者는 正當防衛나 緊急避難의 原因을 惹起한 자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 인데 대하여 후자는 위법하지 않은 침해(사태)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이다.
19. 다음 중 免責條項이 있는 것은?
① 使用者責任(제756조 1항) ②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의 責任(제391조)
③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제35조 1항) ④ 工作物 所有者의 責任(제758조 1항 단서)
⑤ 共同不法行爲者責任(제760조 1항)
* 免責條項이란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責任을 一定한 경우에 免除하여 주는 事由를 말한다. 使用者의 賠償責任에서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監督에 상당한 注意를 한 때 또는 상당한 注意을 하여도 損害가 있는 경우는 免責하는 경우와 같다(제756조). 그외의 都給人의 責任, 工作物占有者의 責任, 動物占有者의 責任 등도 免責事由가 있다.
20. 을회사는 갑회사에서 賃借한 회전목마시설을 직원 병에게 운용하게 하였
는데 병이 作動하기 전에 作動이 되어 정이 부상을 입었다. 맞는 것은?
① 갑회사는 병이 注意義務를 다한 이상 정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이 없다.
② 갑회사는 병의 過失이 없더라도 責任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갑회사는 기계의 瑕疵가 있는 경우에도 그 責任을 을회사가 진다.
④ 을회사는 병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⑤ 갑회사와 을회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답 : 1 3 3 1 2
21. 不法行爲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故意.過失의 立證責任은 그 賠償責任을 묻는 原告(被害者)에게 있다.
② 未成年者의 責任能力이 항상 否定되는 것은 아니다.
③ 不法行爲時 違法하지만 損害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名目上 損害賠償을 하여야 한다.
④ 損害가 발생하였더라도, 原告가 그 金額에 관하여 適確한 算定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賠償請求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加害行爲와 損害의 發生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22. 다음 중 絶對的 無過失責任은?
① 工作物占有者의 責任 ② 過失있는 被用者의 使用者責任
③ 無能力者의 代理監督者責任 ④ 樹木의 所有者의 責任 ⑤ 動物의 占有者의 責任
* ①,②,③,⑤는 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이고, ④는 면책사유 가 없는 절대적 무과실책임이다.
23. 不法行爲의 成立要件으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①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였을 것 ② 行爲者에게 責任能力이 있을 것
③ 損害가 발생하였을 것 ④ 行爲者에게 故意.過失이 있을 것
⑤ 加害行爲와 損害의 발생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을 것
24. 다음 중 不法行爲法의 特質과 距離가 먼 것은?
① 規定의 抽象性 ② 具體的 妥當性의 尊重 ③ 法的 安定性의 尊重
④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 ⑤ 特別法의 發達
*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사전의 예측가능성를 존중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 이 중요하나 불법행위는 사고의 사후적 처리가 문제되므로 타당한 구제가 요구되며 구체적 타당성이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 답 : 3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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