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 에 대해서

목차

1. 정의

2. 자유무역지대의 종류

3. 경제적 효과

4. 활용국가사례

5.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 설치 필요성과 입지여건

본문내용

외국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 광양항의 자유항으로서의 입지여건 광양항의 경우 항만 활성화를 위해 자유항으로의 지정이 필수적으로 요망되고 있는 바 그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양항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한 매우 정온한 수역을 이루고 있으며 20선좌 이상을 갖춘 세계적인 컨테이너 처리 부두를 계획하고 있어 세계 해운 교역 중심지로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자유항에서는 창고 등의 시설과 공장 등의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 광양항은 넓은 매립 가능지가 있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에 대한 정부의 자각이 있으므로 자유항 지역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로상의 위치로 볼 때에도 대 중국 주요 항구와의 수송거리상으로도 북미 출발 중국행 화물이 대부분 고베와 홍콩에서 환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에서 환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특히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양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통과하여 소련의 시베리아 랜드브릿지(SLB) 또는 중국의 철도와의 연계수송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광양항의 경우 약 300만평의 배후화물유통단지가 계획되어 있어 자유항으로서의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김학소(1998),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와 방희석(1998), “광양자유항 모델과 배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키워드

자유무역주의,   무역학,   자유무역,   국제무역,   자유무역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