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목차

1. 무역정책의 의의

2. 자유무역론의 논거
1) 국제분업에 의한 무역이익의 발생
2) 자유경쟁체제의 유지
3) 사회적 후생증대
4) 국제균형기구에 의한 경제균형 유지

3. 자유무역론의 기본적 명제
1) 자유무역의 이익(Ⅰ)
2) 자유무역의 이익(Ⅱ)
3) 자유무역론에 대한 검토
(1) 비교생산비원리의 전제조건충족불능
(2)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의 고정화
(3) 선진국 무역리익손실

4.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5. 보호무역론의 논거
1) 유치산업보호론
2) 국제수지개선론
3) 고용증대론
4) 소득배분론
5) 교역조건개선론
6) 그 밖의 이론적 근거
(1) 특정산업진흥과 자급자족
(2) 사치품의 소비억제
(3) 관세수입
(4) 관세교섭

6.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

7. 보호무역론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시키거나, 혹은 이를 적어도 일정한 수준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保護貿易政策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제외적 이유에 대한 産業保護論 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는 항공 맡 원자력사업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한편, 특정 生産物의 국내생산량을 증가시켜 자급자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自給自足論이라고 부른다. 특정산업의 振興과 자급자족론은 정치적 문제와 국방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2) 奢侈品의 消費抑制
보호무역정책은 不要不急品目이나 사치성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고 이에 의하여 이 품목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게 위하여 실시된다. 不要不急 및 사치성품목에 대한 소비는 국민의 소비패턴을 왜곡시키고 저축을 저해시키므로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수입을 억제한다.
(3) 關稅收入
보호무역정책은 관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시된다. 關稅收入은 政府財源의 주요한 원천이며 이는 政府財政 중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關稅輸入은 경제적 이유에 포함되지만, 財政收入을 위한 관세부과는 관세에 의한 무역량의 변동, 생산 및 貿易패턴의 勞動, 生産要素의 配分 등의 효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경제외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4) 關稅交涉
보호무역정책은 交易相對國의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다. 自國이 교역상대국의 貿易制限措置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면 報復과 逆報復의 악순환에 의하여 교역량은 현저히 감소되지만, 새로운 關稅協定이나 貿易協定을 통하여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電氣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극히 제한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6. 保護貿易의 經濟的 效果
<그림3>에서 봉쇄경제체제하에서 수급균형은 P점에서 결정되며 이때의 국내가격선은 α선으로 표시된다.
자유무역이 개시되면 앞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α선은 교역조건인 β선으로 전환되고, 생산과 소비는 각각 P'점과 C'점에서 결정된다. 즉 X재를 특화하여 수출하고, Y재는 생산이 감소되어 일부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무역의 실시로 무역실시 전보다 사회무차별곡선이 I에서 I'로 향상되어 높은 경제적 후생수준을 누리게 되었다.
<그림3>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
이제 보호무역이 실시된다고 하자. 즉 수입되는 Y재에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볼 때,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량의 감소 내지는 수입중단으로 나타나 무역량의 축소를 초래한다. 결국 국내의 생산과 소비는 무역 전의 P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경제적 후생수준도 처음의 사회무차별곡선(I)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Y재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Y재 산업의 산업보호 효과르 가져다 주게 되고, 결국 Y재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생산가능곡선은 종래의 AB에서 AB'로 확대된다. 이 때 다시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교역조건은 β선에서 새로운 생산가능곡선과 접하는 β'선으로 이동하게 된다.(β와 β'는 평행)
그림에서 보호무역의 실시로 국내산업이 육성되면 비교우위가 종래의 X재에서 Y재로 전환되어 X재의 수출에서 Y재의 수출로 교역품이 역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과 소비는 각각 P"점과 C"점에서 결정되고 사회무차별곡선도 I"선상으로 이동되었다.
보호무역의 실시는 단기적으로는 무역량의 감소와 후생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나 장기적으로는 산업보호의 효과로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경제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업보호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기술습득효과에 의해 생산가능곡선이 보호산업측면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보호무역은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무역량만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7. 保護貿易論에 대한 批判
보호무역론의 대표적인 논거가 되는 유치산업보호론의 특징은 보호정책의 잠정적이고 선별적인 실시이다. 즉 어떤 산업을 영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조치를 통하여 산업이 육성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만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보호를 통해 일정기간 후에는 성장이 가능한 산업만 선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할 때 이러한 기준의 선택과 시행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資源의 非合理的 配分
보호무역의 실시는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를 억제함으로써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전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생산랴이 감소된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들은 보호무역이 생산자원을 비효율적인 산업부분으로 유도시켜 이로인해 국내산업의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생산량을 감소기키기 때문에 보호무역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둘째, 生産活動의 沈滯
보호무역정책은 산업간의 자유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심이 둔화되어 효율적인 생산활동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산업은 폐쇄적이고 안일한 경영방식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생산활동이 침체되고 결국 국제경쟁력이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소비자의 效用水準 低下
보호무역은 외국상품의 수입량을 감소시키고,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소비자의 효용수준을 감소시킨다. 즉 국내소비자는 국내외의 상품을 막론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여 소비함으로써 효용수준을 높이게 되는데, 관세 등 보호조치에 의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효용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교역상대국의 窮乏化 조장
수입제한조치에 의한 보호무역은 교역상대국의 수출을 저해함으로써 그 나라 경제의 궁핍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과도한 수입관세부과 등의 수입제한조치는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시키고 궁핍화를 조장하는데, 이러한 隣近窮乏化政策(begger-my neighbor policy)은 상대국으로터 강력한 보복조치를 초래하므로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게 된다.
♣참 고 문 헌♣
1. 貿易學 槪論- 李 春 三 著
2. 國際 貿易學 槪論- 趙 龍 得 著
3. 貿易 槪論- 朴 大 衛 著
4. 貿易學 原論- 黃 鎬 萬ㆍ李 鍾 燮ㆍ金 基 宣 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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