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빈곤가족의 실태,원인,문제점,접근법

목차

1. 빈곤가족의 실태
(1) 실태의 동향
(2) 통계자료
(3). 실태에 대한 검토 후 소결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3.빈곤가족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1) 사회경제적 문제
(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3) 가족 관계문제

4. 사회복지적 접근법
(1) 정책적 접근법
(2) 전문적 방법
(3) 예방적 접근법

5.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지 유지)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 인정에 서 제외(소득공제율의 상향조정)
-수급자 학대와 예산 부담증가, 소득 파악이 정확히 않되는 문제가 따름
급여수준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 지급,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연계 조건부지급
-주거급여
임대료, 유지수선비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rqva
-긴급급여신설
긴급필요시 우선 지급실시
-의료,교육, 해산, 장제보호
-현 최저생계비 설정과 각 특성에 따른 부가 급여액 산정
생계급여 수준 의 결정
방식과 장애, 아동, 노령등 각 특성에 따른 특수한 욕구고려
자활지원
-근로능력자 각별 자활지원
계획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 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 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 의 궁극적 자할 촉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혼합적 공공전달체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즉 중앙정부가 빈곤대책을 시행하는 데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부담하게 하여야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지방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창읫거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더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추진 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정부는 어떤 조화와 조정을 할 수 있는가를 강구하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빈곤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혼합적 공공전달체계가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공공부조
공공 전달체계에서 공공부조를 적절성 있게 집행하도록 공적부조와 관련된 법을 가칭 사회복지원에서 주도하여 혁신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차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장하여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2차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소득부장제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자활보호로서 가구당 생업자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증액 하여야 할 것이며 빈곤층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자립 작업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확대 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수해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대상자의 경제적능력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수혜자에게 치욕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여 대상자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협의적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현사회에 부응하도록 장기적으로 규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 교육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을 세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1단계로 절대적 빈곤수준의 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유치원,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수준의 대상자에게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가칭 사회복지원에서 교육보호의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보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빈곤층의 질병으로 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 대상자들에게 모든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빈민들인 의료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절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규제하였기 때문이므로 대상자들은 상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조건을 완화 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 확대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5. 제언 및 결론
미국의 중류층 아동들에게 가난한 것과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나쁜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아동들은 앞을 보지 못해도 무엇인가를 할수 있지만, 가난하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더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가족이 빈곤하다는 것은 곧 아동에게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아동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빈곤에 처해있는 아동들은 학업실패, 부당한 대우, 학습장애등과 같은 아동의 발달을 위협하는 환경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위와같이 현대사회는 급속한 시대적 변화를 접하면서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빈곤문제는 인간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온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사회문제로서 사회복지의 중심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중심의 자활시택을 돌이켜보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어느정도 혜택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자립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즉 빈곤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자립시책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소득틔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자립방안이 현실적인 과제라 할수 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이종복외, [가족복지], 나눔의 집
김미숙외, [가족의 사회학적이해], 학지사
박용순외, [빈곤과 자립], 학지사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조추용외,[가족복지론], 창지사
홍금자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빈곤가족 해체의 현황과 대안"
"서울시 정책개발 연구원"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모색"
"우리나라의 빈곤대책 및 고용정책"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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