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이 기재된 환자명부 판매에 관한 사례 토론

소개글

병명이 기재된 환자명부 판매에 관한 사례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론 1. 이 정보판매가 비윤리적인가? 그 이유는?

2. 이런 행위를 예방하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행위가 어떠한 경우이든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게끔 원천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 전제 - 위법성은 없으나, 사회적이 비난이 예상되고 유·무형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1) 기업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위기전략 결정 시, 정부 대응의 일관성이 없을 때
예상되는 정부의 대응
적극적 대처
적절대응
소극적 대처
대응
관망
대응
관망
대응
관망
기
업
이익 극대화
판 매
(1
3)
(4
1)
(1
3)
(4
1)
(3
1)
(4
3)
판매하지 않음
(2
2)
(3
4)
(3
2)
(2
4)
(2
2)
(1
4)
사회적 대응
판 매
(1
4)
(2
1)
(1
3)
(2
1)
(2
2)
(3
3)
판매하지 않음
(3
2)
(4
3)
(3
2)
(4
4)
(1
1)
(4
4)
도덕적 책임
판 매
(2
4)
(1
1)
(1
3)
(2
1)
(2
2)
(1
3)
판매하지 않음
(3
2)
(4
3)
(3
2)
(4
4)
(3
1)
(4
4)
◎ 게임해답 요약표 ◎
정부의 기본방침과
기업의 윤리적 태도
예상되는 정부의 대응
적극적 대처
적절대응
소극적 대처
기 업
이익 극대화
판매하지 않음, 관망
판매하지 않음, 관망
판매, 관망
사회적 대응
판매하지 않음, 관망
판매하지 않음, 관망
판매하지 않음, 관망
도덕적 책임
판매하지 않음, 관망
판매하지 않음, 관망
판매하지 않음, 관망
예2) 전제조건과 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일관되게 강경하고 적극적일 때
정부의 기본방침과
기업의 윤리적 태도
예상되는 정부의 대응
적극적 대처
대 응
기
업
이익 극대화
판 매
(1
1)
판매하지 않음, 대응
판매하지 않음
(2
2)
사회적 대응
판 매
(1
1)
판매하지 않음, 대응
판매하지 않음
(2
2)
도덕적 책임
판 매
(1
1)
판매하지 않음, 대응
판매하지 않음
(2
2)
◎참고문헌 및 자료◎
이종영, "기업윤리", 삼영사
조정과 심판. 중앙노동위원회 2001년 가을호, http://www.hbd.co.kr/칼럼/34-법과도덕2.ht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PeaceNet
"시민사회단체 의견 종합" http://www.freeonline.or.kr/ngo1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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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이 기재된 환자명부' 판매에 관한 사례토론
강 의 명
:
기업윤리
제 출 일
:
2002. 10. 9
담 당 교 수
:
이 종 영 교수님
학 과
:
정치외교학과
학 번
:
199637037
이 름
:
정 지 훈

키워드

핵심결과,   병명,   기업윤리,   정보유출,   윤리,   정보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