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소개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김대중 정부의 개혁 불일치 및 구조

2. 개혁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3.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

4. 김대중 정부의 또 다른 의미로의 해석

본문내용

되거나 개악의 방향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해결이 무력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집행력이 약화되고, 개혁의 좌절에 대한 개혁세력의 불만이 증대되고, 행정부와 관료기구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개혁과정에서 작동하던 지배세력에 대한 규제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4. 김대중 정부의 또 다른 의미로의 해석
김대중 정부의 정권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해서 이룩되어진 정권이다. 더욱이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지난 14년 동안 발전적으로 승계되어 온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사회적 총노선을 한 차원 높여 다음 정권에 인계해줌으로써 민주화와 개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역사적 차원으로도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선거가 개혁의 지속이냐 보수로의 회귀냐를 둘러싼 총체적 대결로 설정된 역사적 대전환의 국면에서 문민정부를 발전적으로 승계한 국민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예상되는 "정치-사회적 수구-보수연합"의 보수회귀노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사회적 개혁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좁은 의미에서의 5년 짜리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 차원을 내다보는 개혁 재창출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민주화와 개혁, 민족통일과 자치, 교육과 환경, 인권과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 고민하고, 그를 실현하는 방법론을 둘러싸고 토론하는 21세기형 민주사회의 실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개혁세력들이 개혁의 성공을 김대중 정부의 성공과 일치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키워드

국민의 정부,   대통령,   DJ,   개혁,   개방,   김대중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