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히) 무해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존치론이 바탕에 두고 있는 인간성은 실제사실에도 맞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끔찍한 살인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장면을 본 사람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형에 대해 가장 고뇌하는 사람은 사형수를 일상으로 대하는 교도관과 종교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선 사형수의 상당수는 흉악범이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는 인간입니다. 이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가 사형입니다.
사형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형제도의 범죄예방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사형과 살인사건 발생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사형을 폐지한 여러나라의 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범죄예방효과가 없는 제도를 굳이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형벌의 응보성을 생각한 것인데 살인을 꼭 국가적인 제도살인으로 보복하는 것만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존치론자들은 당신의 부모형제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면 사형을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모형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죽어간다고 해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겠느냐고... 그래서 사형제도는 개개인의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에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 제도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성숙한 사회이지 결코 구시대적인 사형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 토론과제-9조 >
과목명 : 교양국어
담 당 : 이경희 교수님
제출일 : 2002년 5월 16일
소 속 : 전기전자전파공
학 번 : 9747009
성 명 : 김 형 주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존치론,   사형폐지,   형벌,   극형,   사형폐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