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장의 성공과 실패

목차

1 시장의 성공과 실패

2 시장실패의 원인
1) 시장의 불안전성
2) 불충분한 정보
3) 외부효과의 발생
4) 소득분배의 불평등
5) 공공재 생산의 한계

3 맺음말

본문내용

지니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이나, 일기예보, 공원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재와 다르다. 공공재가 갖는 두 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 (nonexcludabili)이다. 사용재의경우에는 그 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는 소비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재가 배제가능성(excludabili)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이나 공원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한 소비자가 설악산국립공원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때 옆에서 다른 관람객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군사력 유지에 펼요한 세금을 낸다거나 직접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거나 하여 국방을 들튼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지도않고 입대를 하지도 않으면서 고스란히 그 혜택을 입는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공공계의 공급을 시장기능에 맏길 수는 없다. 공공채가갖는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공급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제가능성이 없으므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나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공재를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s problem) 때문에 민간부문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공공재가 공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공공재는 경쟁시장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없으므로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3 맺음말
시장실패란 자유로운 시장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시장의 불안전성, 불충분한 정보, 외부효과의 발생, 소득분배의 불평등, 공공재 생산의 한계로 발생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면, 제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 못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결국에는 시장붕괴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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