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소개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필요성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1. 원고적격
1) 법적이익구제설
2) 즉시확정이익설
2. 피고적격

Ⅴ. 소의 제기
1.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의 적용배제
2. 집행부정지의 문제

Ⅵ. 심리
1. 문제의 소재
2. 입증책임

Ⅶ. 판결 및 선결문제
1. 판결
1) 무효등판단의 기준시
2) 사정판결의 인정여부
3) 판결의 효력
2. 선결문제

본문내용

한다.
2) 사정판결의 인정여부
준용규정이 없는 사정판결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①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판결의 화해적 기능, 기성사실의 존중을 이유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선결문제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 등에 있어 본안판단의 전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선결문제라 하는데, 이 경우 심리·판단권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키워드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   행정법,   쟁송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