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목차

Ⅰ. 서설

Ⅱ. 내용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경임금지의무)
1) 제한설
2) 무제한설
3) 검토

Ⅲ.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Ⅳ. 의무위반의 효과
1. 거래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2) 개입권
1) 의의
2) 취지
3) 법적 성질과 제척기간
4) 행사의 효과
5) 개입권과 타권리의 관계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의무를 부담할 뿐(채권적귀속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물권적귀속설)은 아니다. 이와 같이 채권적인 성질을 갖는 개입권을 실질적 개입권이라고 한다.
5) 개입권과 타권리의 관계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 17조 제 3항)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취임행위 그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는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17조 제 3항의 유추). 그러나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그러한 지위에 취임하는 행위가 去來는 아니므로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通說)

키워드

거래금지의무,   개입권,   겸직금지의무,   경업피지의무,   부작위의무,   상업사용인